법령을어긴 대법관님들..
송진훈 태평양 변호사 전대법관 과 배기원대법관
근저당 계약기간이 도레전에 경락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불속사유로 경락을시킴 .
물론 특단의 사항이 없습니다 즉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근보증인은 민법 357조 제2 근저당이라는특수성에기하여 채무자 5억원 대출에있어 이자 1억원지포함한 최고액 6억원을 보증을 한 사유임으로
1996년2월1일에서 1999년월1일이 도레하기전에는 1998년8월ㅇ8일 경매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경락 결정은 위법 하다 할 것입니다
근저당 계약내용
계약기간은 별도록 정 하지아니한다 이럴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다음 설정자 ( 소유자)는 서면으로 해지신청이 은행에 도달한 45일 후에 최고액 범위내에서 채무액이 결정이 된다.입니다
1996년2월1일 계약일
1998년 8월8일 경매신청일
1999년 2월1일이 3년입니다
그들이 근저당 계약기간이 도레전에 경매신청 한 까닭
주. 신한은행이 채무자에게 용도외 대출을 지점장이 해주어 생각지도 아니한 Imf가 와 감사에 걸리니 채무자는 용도외 대출이라 은행에 대한 사기이니 채무자와 신한은행 지점장과 짜고 경락을 시킨것입니다.
불법대출금을 거두기위하여
이러한 붑법경매를
심리 불속사유로 위법으로 경락을 시킨 대법관이 송진훈입니다.
**배기원 대법관은
사건화가 되니 채무자 혼자 명의에 여신거레약정서에대 대출 기간을 3년을 2년으로 단축 하기위하여 라1998년2월6일 2년이라고 위조하고 매월 이자를 16% 약정한 것으로 위조하여 경락 후 법원 기록과에 법원과 짜고 서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 김성일검사에게 발각이됨)
차한성 판사과 위조한 여신거레약정서 증거로
판시내용
위, 근저당 계약내용은 이자를 매월 지불 한다라는 그런한 내용이 없을때 적용한다 할것이나 이자를 약정하여 연체를 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상실로 경락결정은 위법 하다 할 수없다.
려러분
건물이 처분된 뒤에 법원기록과에 더구나 근보증인 소유자 서복이가 서명 날인한 약정서가 아니고
채무자와 신한은행 둘만의 위조된 여신거레약정서 증거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판시를 한것은 명백한 체증 법칙 위반에 상고 이유입니다
이때 배기원 대법관은 심리 불속사유로 기각을 시킨것입니다 2001 나 16076 고법 배당이의 (차한성판사)
불법 경락결정에 대한 배당표 경정을 이해 관계자들이 구하는 소에서
주범 김연수 와 김영식 변호사 대구 출신
송진훈 배기원 대법들 모두 대구 출신입니다
유능한 사기꾼 변호사들은 사건을 미리 자기 측근에게 배당이 되도록하여 놓고 재판을 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리의 법원이 이레도 되겠습니까?
법원 정문앞에 자유 평등 저의라고 크게 돌에 세겨져 있더군요....
대한 민국 국민들은 대법원에 대법관들에 판결에 순종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법관들에 판결에 순종을 할 수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있을까요?
40억건물이 12억 9천만원에 경락이되어 세입자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강남 건달을 시켜 서울대교수가 경락을 받은것입니다
물론 둘러리 경매 신청자들을 자기측근들을 시켜 접수케하고말입니다,,
채무자가 경락자가 한상진이니 한상진 정신문화원장에게 물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경락이라ㄴ고 여론화가 되니 도로 공범중 누구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전세금1억 6천만원과 비용과 함께 약 5억원을 받고 빠저 나갔다하였습니다..
사건 2001 가단 204015에서 2003년 9월20일에 합의부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2003 재타경 3 준재심으로 재 판중입니다...
또 어떤 수단으로 재판을 할 것인지 개봉 박두 하시기바랍니다 2003 나 67651 부당이득 등
2002 노 11537 피고인 서복이 무고로 구속을시키려고 5년구형을 내렸으나 2년집행유예로 선고 하자 검사가 형량이 적다고 항소하고 저는 왜 명백한 무죄인데 집행 유예입니까 하여 서로 쌍소된사건 입니다,
2002년11월에
쌍소된 사건이 아직도 재판을 못 열고있습니다
공범인 김연수 한의원이 도로 무고 3건 위증 사문서위조동행사등에 걸리게 되니 말입니다
서복이
왜 재판을 열지 않 습니까?
재판부
복잡했어요
서복이
무엇이 복잡합니까? 김연수가 무고가 3건이니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재판을 열어 주십시요 라고 하여도 못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 민국법원에 모습입니다
김연수 측 증인이 김연수와 함께 위증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으니 경매사건에 중요한 증거가ㅡ되니 증인에게 무죄를 받게하여 위법 경매 사건에 증거를 없애고 또서복이 무고로 구속을 시킬 계?으로 정식 재판 신청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 전시가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하여 또 위증을 하면 법정 구속임을 명하고 서복이와 동시에 신문을 하여주십시요
검사가 서복이 구속을시킬려고 5년 구형을 내린 사건에 서복이 무죄 받게 하여줄러고 과연 전인성이를 제대로 신문을 하여주시겠습니까? 판사님 하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로 공판검사에게 보이고 설명을하니 피고인 전씨의 변호사가 전씨에게 정식 회복 사건의 소를 취소하라하여 전시가 취소장을 법원에 9월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씨가 자기죄를 인정한것이니 김연수한의원이 똑 같은 내용을 위증을 하였으니 전자에 위증죄 처벌을 받은것 말고 또 위증과 무고 문서죄가 명백 하다하겠습니다 그레서 피고인 서복이 사건의 재판을 열지 못 하고있습니다
전씨가 정식재판에서 무죄받으면 서복이 무고이니 그재판을 기다리다느라고 재판을 열지 아니한 것일것입니다
그러나 전시가 자기죄를 인정하여 위증에 대한 정식재판 신청한것을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니 김연수 더 이상 빠저 나갈 수없겠죠
무고 공소시효가 2,3년 남았으니 법원과 검찰이 김연수에게 얼마나 특혜를 더 주는지 가만이 두고 지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씨를 검찰에서 위증 처벌을 하였으니 김연수는 위증과 무고가 아니라고는 이제는 더 할 수없겠죠...
자유 평등 정의 좋아하시네,,그렇죠
만약에 저가 죄가 있으면 즉각 재판을하여 구속을 시켜을것입니다 이 불법 경매에 대하여 재판을 못하게 말입니다.
더러운 정치를하니 모두가이렇게 썩은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수첩을구하여 의원중 법대졸업생들이 얼마인지 세어보십시요 약 30%로입니다
국의의원은 변호사와 겸직을하니 나라가 이런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할 때에는 변호사를 하지 못하도록하여야 할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단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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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 기쁨 매일 이런 날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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