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제16대부정선거를 자행한 중앙선관위의 추악한 쇼는 계속됩니다

역대 투표율 지속하락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원인''

2004년 4월15일(목) CBS 뉴스레이다 4부(FM98.1 MHz)

(대담 - 김호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

큰 바람이 불었던 치열한 선거전이 끝나고 지금 전국적으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개표 관리와 유권자들의 투표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 호열 선거관리실장을 연결합니다.

- 6시부터 전국적으로 투표가 시작됐는데..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전국 13000여개 투표소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 7시 현재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종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7시 현재 3.1%였는데 그보다 약 0.5% 높은 3.6%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총 57.2% 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그 때보다는 높은 60%를 약간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출발도 좋지만 또 저희들이 선거직전에 언제나 여론조사를 한다. 그런데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선거 직전 여론 조사를 했을 때 '꼭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67.3%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으로 질문했을 때 10%가 높은 77.1%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투표율이 종전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전망한다.

- 역대 선거에서 계속에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바빠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 어쨌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지금이라도 각 단위 선관위별로 유권자들을 독려해야 할텐데..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모든 홍보 매체를 동원해서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했다. 그런데 오늘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려고 한다. 우선 아파트라면 마을 엠프 방송, 전철, 또 각 기관 단체의 구내 방송, 또 거리방송.. 가두방송이라고 하죠? 또 방송사의 자막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투표소로 안내를 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 역대 선거에서는 국회 의원 최종 결과를 보기 위해 날밤을 센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표부터는 달라진다면서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난 번 국회 의원 선거 때는 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이렇게 개표기를 사용했는데, 그리고 종전에는 3분의 1 이상이 도착해야만 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투표함이 하나라도 도착하면 바로 개표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함은 6시부터 시작되고 일반 투표함은 늦어도 6시 반이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지역구면 9시 정도면 당락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고, 또 빠르면 그 때 지역구 개표는 마무리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구가 끝나면 비례 대표를 연이어 하게 되는데 이것도 12시전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박빙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현지에서 군인들이 오늘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은 재검표도 해보려고 한다.

- 인터넷 등에 나돌고 있는 얘기 가운데는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정확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거은 걱정 안해도 된다. 개표기는 아주 100% 정확하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 재검표 과정에서 그 정확성이 입증이 됐다. 그 때 잘 읽지 못한 게 약 100표 정도 그러니까 10만표 중의 한 표가 무효표를 유효표를 읽었는데..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를 들어 투표지 뒤에 찍은 것은 못 읽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표기가 분류한 다음 거기 종사원들이 육안으로 손으로 거듭 거듭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혀 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100% 공정하고 100% 믿어도 된다.

-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갈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투표장에 나갈 때, 꼭 신분 증명서를 갖고 가야한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투표를 안 시킨다. 사진이 붙어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다 된다. 운전 면허증, 양로우대증, 여권 이런 것은 다 된다.

- 이번에 1인 2투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투표함이 정 반대로 기표됐을 경우에 이 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정이 되는 건지...가령 개인 국회의원 투표함에 넣어야 할 것을 비례 대표 투표함에 넣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분류할 때 조금 고생을 해서 그렇지 그것도 전부다 가려서 유효표 쪽으로 넣는다.

- 마지막으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해 주시죠.

▷ 투표 때 기권하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기권하는 것 같다. 그런데 투표소는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다 있다. 그리고 투표하는 데 1~2분 정도면 다 된다. 그러니까 잠깐 짬을 내서 나가시면 되는데, 담배 한 대 피울 시간이면 충분하다. 또 바빠서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안다. 그런 분들은 일터로 나가시면서 잠깐 들려서 투표하시면 된다. 여러분의 한 표를 알아내기 위해서 후보자도 정당도 국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은 투표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린다면 이번에 저도 집으로 온 선거 공보를 보니까 투표장이 주소만 있어서 약도가 나와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라구요...

▷좋은 생각이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문의 = 김세연 작가/ 2650-7274 (도움: 김지영 리포터)

2004-04-15 오후 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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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중앙선관위 찬양 기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ㆍ개표는 투표당일날 유권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투표하고 집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유권자의 기본권이 시간ㆍ공간적요소로 인해 투표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자 투ㆍ개표제도를 시행하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컴퓨터조작을 통한 부정가능성, 전자 투표결과에 대한 불신 등의 장벽을 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보문화센타가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전자 투ㆍ개표의 수용태도('96. 12월)를 보면 "괜찮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64.1%라 되었고, "곤란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9.8%에 불과하였다.
"경우에 따라"라고 응답한 사람은 13.7%에 달하였고, "모름"이라고 답한 사람은 2.4%로 나타나 전자 투ㆍ개표에 대한 거부감이 의외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직선거에서 전자 투ㆍ개표가 시행된 사례는 없다. 한 정당(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경선과정에서 대의원들이 OMR카드를 이용하여 전자 투표를 한 사례는 있다. 대의원들이 기호순대로 후보들의 이름이 인쇄된 OMR카드에 기표하면 컴퓨터로 자동집계, 발표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또한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처리과정에 전자 투표방식을 도입하였다.
국회는 '97년 6월 본회의장에 전자 투표전광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국회법 제12조에 명시된 기명, 무기명, 전자ㆍ호명 등의 표결처리방식중 그동안 시설자체가 없어 실시되지 못했던 전자 투표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전자 투표전광판은 가로 5.3m, 세로 3.3m크기로 국회의장석 좌우 양쪽벽면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전광판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이 의석 맨 앞열 좌측부터 오른쪽 순으로 황색으로 게시되며, 재석한 의원이 책상 바로밑에 설치된 버튼중 녹색버튼을 누르면 이름이 황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도록 했다. 무기명표결시에는 표결집계만 전광판에 나타난다.

이처럼 소규모행사용 전자 투표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공직선거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여 그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ㆍ개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확보와 더불어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94년 OMR카드식 투ㆍ개표방안을 연구ㆍ개발한 바 있으나 투표용지(OMR카드)의 인쇄문제ㆍ카드판독기의 판독능력의 한계등 기술적 문제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각국의 투ㆍ개표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거처 '96년 브라질에서 시행한 바 있는 전자 투ㆍ개표시스템을 보완하여 우리의 선거환경에 맞도록 개발하였다. 개발된 전자 투ㆍ개표시스템은 현재 선거연수원(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소재)에 모의투표소를 설칟羲시험운행을 하고 있으며 시험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출 처: 전자민주주의 연구보고서(한국전산원, 199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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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한틀시스템, 개표무리 없어..강보합

[머니투데이 2004.04.16 09:59:36]

[머니투데이 이기형기자]4.15총선을 앞두고 큰폭으로 하락했던 한틀시스템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틀시스템이 선관위에 납품한 전자개표기의 개표작업이 아무런 무리없이 진행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16일 코스닥증권시장에서 한틀시스템은 오전 9시54분 현재 전날보다 20원(0.84%) 상승한 2390원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량은 16만주를 기록중이다.

한틀시스템은 4.15총선을 앞두고 12~14일 3일동안 연속하락, 13.9%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틀시스템은 17대 총선 투표용지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 공급업체다. 한틀시스템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수의 증가로 개표기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개표가 이뤄졌다.

한틀시스템은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에 각각 650대와 280대의 전자개표기를 공급한데 이어 4.15총선에서도 405대의 전자개표기를 공급했다.

이기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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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선택-개표기 `속터져' !!!!!!!!!!!!!!!!!!!!!!!!!!!!!

[매일신문 2004.04.16 11:05:41]

제17대 총선에서 본격 도입된 전자개표기가 투표 용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잦은 고장과 오작동을 일으켜 개표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1인2표제가 처음 실시돼 투표용지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개표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개표종사원들의 불만이 더욱 컸다.

대구 서구개표소는 전체 7대의 전자개표기가 잇따라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오후 8시가 되어서도 전체 투표용지 10만9천여표 가운데 40표만이 공식집계 자료로 공표됐고 전체 개표는 새벽 2시쯤 완료됐으며 수성구는 새벽 3시쯤에야 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동구 개표소도 전자 개표기의 고장으로 이날 오후 8시까지 개표율이 15% 수준에 머물렀다. 개표기 제조업체의 직원들이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는 등 긴급복구에 나섰지만 고장이 계속돼 1천표 당 미분류 표가 300여표나 쏟아졌다. 또 투표지가 개표기에 끼이는 바람에 `이송간격이 짧다''는 에러 메시지와 함께 개표기 작동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북구 개표소 역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나 방송장비의 빛으로 인해 개표기 작동이 멈추는 경우가 발생해 선관위가 전자 개표기의 근접촬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달성군에서도 전자개표기 4대 중 3대가 번갈아 가며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표가 크게 늦어졌다. 전자개표기 1대는 프린터와 연결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국 선관위에서 컴퓨터 본체를 긴급 공수, 3시간 만에 겨우 작동시켰다. 이 때문에 당초 밤 10시쯤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개표 종료가 2시간이나 지연됐다.

한 개표종사원은 "전자개표기의 스캐너가 미세한 먼지나 플래시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오작동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게다가 기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 때문에 미분류표도 대량 발생했고 기표의 작은 일부분이 흐리게 찍힌 경우에도 여지없이 미분류 표로 분류되는 바람에 수작업으로 기표를 확인해야 하는 등 개표차질이 계속됐다.

수성구 개표소의 경우 한 대의 전자 개표기에서 개표한 2천564장 가운데 미분류 표가 771장이나 나와 개표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개표소에서 전자 개표기의 고장.오작동으로 개표 업무가 잠시 지연됐지만 곧 복구됐다"며 "다음 선거 때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전자 개표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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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오류!! 조작! 투성이의 망국적인 전자개표기를 아십니까?

아래의 망국적인 조작.전자개표기의 개표.오류 사항 내용은 일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언론에 잡히지 보도되지 못한 내용은상상을

초월할것이닙다 이런것을 중앙선관위 유지담도잘 알고 있기때문에
이젠 투표용지도 남지않은 부정선거 증거물도 찾을수없는 남지않은

망국적인 전자투표기를17대대선과 18총선에서 사용하기위해 추악한
언론플레이를 중앙선관위유지담과 선관위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중앙선관위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미 망한
대한민국을 다시 구하고 살리기는 힘드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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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작 전자개표기 하나 때문에 나라가 국가가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개표현장 이모저모 !!!!!!!!!!!!!!!!!!!!!!!!

[매일신문 2004.04.16 11:05:46]

○…중구청 5층 대강당에 설치된 중구개표소는 오후 6시18분 대봉1동의 첫 투표함이 도착했다. 개표는 순조롭게 진행돼 밤 9시15분쯤 끝났으며 밤 11시30분쯤에는 비례대표 정당투표도 개표가 마감됐다. 사회당의 선거참관인 4명은 투표소에 늦게 도착,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중구 선관위에 선거참관인으로 미리 등록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출입이 금지되었던 것. 항의가 계속되자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투표소 출입을 허락했다.

○…동신초교에 마련된 동구개표소는 전자개표기의 잦은 고장때문에 이날 오후 8시쯤 15%의 낮은 개표율을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자개표기가 먼지에 민감한 탓에 종이가루 등으로 인한 미분류 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표기 고장이 잦자 개표기를 공급한 회사직원들이 출동, 긴급복구에 나섰지만 1천표당 미분류 표가 300여표 가량 쏟아지는 등 문제가 계속됐다.

○…평리초교에 마련된 서구개표소에서도 7개의 전자 개표기가 설치됐지만 잦은 고장을 일으켜 개표 작업이 느려졌다. 오후 6시45분부터 지역구 의원용 투표용지가 든 백색함부터 개표를 시작했지만 이후 1시간 동안 최종 심사를 통해 집계된 투표용지는 전체 투표용지 10만9천789매 가운데 40매(내당1동 제4투표구) 뿐이었다.

○…개표기의 잦은 고장때문에 개표진행이 어려워지자 개표원들의 불만이 이곳 저곳에서 튀어 나왔다. 일부 개표원들은 개표소를 빠져 나와 커피를 마시거나 잡담을 나누는 등 답답함을 호소했다. 개표요원으로 참가한 서구청 관계자는 "1인 2표제 실시로 투표 용지가 많아진데다 개표기까지 말썽을 일으켜 답답하다"며 "기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개표를 시작한 선관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개표소에는 서부고등학교 학생 50여명이 개표진행 도우미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임유진(17.서부고2)양은 "비록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투표현장에 나와 학교에서만 배워 왔던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개표장인 봉덕초교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00여명이 대기하면서 개표장 출입을 둘러싸고 언론사 취재진과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언론사 기자는 개표장 출입패찰이 없이 개표장에 들어서다 경찰관의 제지를 받아 실랑이를 벌였다.

출입이 제지됐던 기자에 따르면 선관위가 "취재진은 기자증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경찰이 막무가내로 출입을 막았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으로 개표장 출입패찰이 없으면 출입통제를 시키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북고등학교 강당의 수성구 개표소에서는 인주가 엷게 묻힌 투표용지를 놓고 잠시 유.무효 의논이 있었는데 결국 유효표로 판정했다. 기표 외에 다른 표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처리되지만 이 투표용지는 실수로 했다고 판단한 것.

○…전자 개표기가 인주가 엷게 찍힌 투표용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분류표가 대량 발생했다. 한 선거사무원은 "다음 선거때는 전자 개표기 센서를 조정해 희미한 기표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송간격이 짧다"는 컴퓨터 모니터 메시지와 함께 전자 개표기가 멈춰서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개표 업무가 지연되기도 했다.

○…달성군 개표소에서는 전자개표기로 개표시간과 인원이 크게 줄어 개표종사원이 밤샘 개표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부재자 투표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진행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대학교 등 부재자 투표소를 늘리면서 부재자 투표자가 급증, 투표종사원들이 일일이 봉투를 세고 개봉한뒤 검표까지 반복적으로 확인토록 돼 있어 전자개표보다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 것. 이때문에 달성군의 경우 2천892명의 부재자 투표를 개표하는 시간이 다른 전체 투표자 6만2천736명의 투표용지를 세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길었다.

○…달성군은 개표 초반부터 당선자가 결정된 때문인지 정당 참관인들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예전 총선과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다사읍 8투표구의 경우 투표인수 보다 투표용지가 1장 많이 나왔는데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그냥 통과됐다.

한 개표종사원은 "예전 같으면 부정선거라며 난리가 날 일"이라며 "개표 과정에서 볼쌍사나운 일이 발생치 않아 좋지만 어째 개표 기분은 나지 않는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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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4, 03:25

첫도입 전자개표기 일부지역서 오작동 !!!!!!!!!!!!!!!!!!!!!!!!

6·13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일부 시·군의 개표 업무가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었다.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고 체육관에서 13일 오후 7시15분쯤부터 시작된 개표는 전자개표기 1대가 도지사 투표용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2시간 가량 중단됐다.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실시된 원주시 개표도 3대의 자동개표기 가운데 도지사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1대가 잦은 작동 중단사태를 빚어 선거 관계자들의 애를 태웠다.

제주시 개표장인 한라체육관에 설치된 전자개표기 3대에서도 투표용지가 자주 끼어 기계가 멈춰서는 현상이 반복돼 개표 업무가 지연됐다. 또 서귀포시선관위 개표장인 동홍생활체육관에 설치된 2대의 전자개표기 중 1대는 아예 고장나 제주시에서 부품을 긴급 수송해 수리해야 했고 남제주군선관위 개표장인 남제주 군민체육관의 전자개표기 2대도 선거용지가 끼어 자주 멈춰섰다.

북제주군선관위 개표장인 애월체육관에 설치된 전자개표기 2대도 투표용지가 끼는 현상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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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영수 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유지담선거관리위원장님께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선관위 직협회장 한 영수입니다. 저희 직협에서는 작년 2월부터 개표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방선거 전후에 개표기에 대한 여론이 끓어서 선거후 평가를 요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평가하기로 사무총장께서 약속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 1월26일 대법원에서 투표지 재검표를 했습니다. 저도 동부지원에서 참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앉아서 대기하는 것이었지요.
오후에는 개표기 평가를 대비하여 투표지 재검에 저도 열심히 투표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지중 개표기를 통과하여 무효가 유효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10매 발견하였지요. 이것은 개표기가 식별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때는 식별 못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후보자간 표차가 적게 나는 경우에는 당락에 영향을 줄것입니다.

1월28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직장협의회 창립일에 참여하기 위해 가서 시간이 좀 있어서 면담을 신청하여 사무총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 마자 2일전 투표지 재검 상황이 어떠냐고 하여 개표기의 투표지를 읽지 못하는 점을 이야기 하자 즉시 말을 바꾸면서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관계 집계서류를 배추장사 장부처럼 관리한다고 중앙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하였습니다.

그날 법정현장에서는 법원에서도 처음하는 재검이라 우왕좌왕했으며 계수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저희 선관위에서 도와 주었습니다. 위원장님! 배추장사 장부처럼 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개표기를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좋다는 홍보는 했지요. 그홍보에 맞도록 개표를 빨리 끝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압적으로 구.시.군위원회에 밤 12시전에 끝내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올 1월27일 재검보도문이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개표기도 문제가 있었으며 12시까지 개표를 종용했기 때문에 심사집계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개표사무원수를 늘이면서 12시까지 종용했으면 그렇게 혼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원수를 늘여서 하면 홍보한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지시와 운영이 사고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것입니다. 올2월20일 중앙위원회 선거과에서 제16대 대선 재검에 관한 자료조사를 하는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공문내용은 재검의 결과를 가지고 처벌을 할 것 같아 직협에서 선거과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처벌을 할려고 자료조사하는냐고 문의를 했지요. 순수한 개표기자료조사이고 처벌을 하려고 조사하는 공문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중앙위원장께서 재검시 혼표등 문제가 있는 위원회직원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직협에서는 중앙위원장께 건의문을 2월28일 대법원에 가서 말을 전하고 건의서(붙임)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위원장께서는 재판정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건의서가 너무 간단명료하여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3월4일 대법원에 갔습니다. 정호집 비서관이 위원장지시라며 면담을 거절했습니다.그 후 한번 더 면담신청했으나 거절 했습니다.

위원장님! 사무총장께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해결이 않되어 위원장님을 찾게 되었는데 사무총장소관일이니까 사무국에서 해결해라하면서 건의서 내용해결을 사무국에 내려 보냈셨다는 비서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장관이 해결못하면 총리가 총리가 해결 못하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님 눈을 사무총장이 가려서 그것을 해명하고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접근했는데 면담허락 해달라 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신문기자가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 저가 일부러 보도를 하여 기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여론을 모아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후보자라면 그 개표기를 사용하라고 하겠습니까? 올 3월20일 서울시위원회 직협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이 후보자 또는 개표기관리 책임자라면 자신있게 개표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순수한 사실일부가 신문기자가 알고 보도한 것을 가지고 사무총장이 직권을 가지고 기관의 배신자란 여론으로 몰아 저를 서울 강남에서 전북순창 까지 저에게 동의 등 아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2001.12.28대법원에서 98두19704 전출발령취소처분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 판례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희망하지 않는 전출을 방지했습니다. 위원장님 저에게도 그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간부들이 저에게 억지로 인정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면서 저가 사실이 아닌사실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서울시위원회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이 저에게 죄인처럼 허위사실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저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여러번 답변을 하고 이런 사건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전보상신하여 중앙위원회에서는 전보상신한 사실을 저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위원장께서 징계와 전보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시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이 전결처리하여 전보상신을 하였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전직원들이 전보상신 잘 못되었다고 하는데 오죽 중앙간부들만 합당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잘못되었으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명명백백한 위법을 기관이 철회하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의 결달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까?
위원장님은 헌법이나 법률에 실권이 있습니다.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하셨다면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왜 사무총장이 전횡을 하도록 합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면 권위주의 조직이 되어 언로가 막히고 조직원들은 국민을 바라볼수 없고 오직 총장만 바라보고 그기에 비판하는는 이야기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우리위원회는 중증에 걸렸습니다.
위원장님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권한행사가 형식적입니까?
중앙위원회 간부들은 형식적으로 있는 명예직이라면서 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말이 맞는지요?
저에게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사발령을 원상회복한다고 간접적으로 전해 옵니다.

사무총장이 타 시.도 직협회장들에게 저를 배제한 상태에서 회장단여론을 만들어 그것도 굴욕적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에 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 이해시키고 나서 협상을 끝내자고 회장단에게 주장했지만 먹혀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협상 당사자를 배제한 결정이 협상입니까? 사무총장 직권력으로 직협을 조정한 경우이지요.우리나라 공직의 관행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그들은 적법이라고 강변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결과를 알고 따르겠습니까?

이사건은 전국문제로 변해 있으며 ,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위법부당한 명령 따른다면 앞으로 공직민주화는 암울해 질 것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지시를 따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시대는 많이 변하여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국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건으로 사건은 자꾸만 커져 갑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지혜로운 해결을 바랍니다.
안녕하소서.
2003. 4. 4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한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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