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목) 오후2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라이트코리아, 실향민중앙협의회, 자유북한방송, 등 6개 시민단체는 ‘대북방송 재개 및 국방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북한 민주화 위해 대북방송 재개하라!” "재개 않는다면 국방부와 군 내부에 이적행위자가 있는 것" 아닌가?
 
“70만 명의 북한군에게 매일 대한민국의 자유의 소리를 전해 주던 대북 방송이 2004년 지난 정권에 의해 중단됐다”며 “북한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대북방송을 스스로 폐지한 것은 북한 독재정권을 내부로부터 스스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촬영 장재균 




이어 “북한이 남북간 군사합의 사항을 무산시켰으므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대북방송은 당연히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비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하는 ‘자유의 소리’이므로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대북방송의 전파송출의 허용을 요구하면서 “북한동포들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를 대한민국에서 보내지 못하고 대만에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국방부가 보내오던 대북전단도 북한인권단체들이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북방송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와 군 내부에 북한 김정일 정권의 눈치나 살피면서 부역하는 이적행위자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한의 소식을 북한에 알리는 것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 개혁, 개방으로 이끌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은 현재는 그대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전작권 전환은 북한이 대남적화를 위해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 간의 약속을 이유로 국가의 존립문제와 직결되는 전작권문제의 재론을 기피하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국방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 대북방송 재개와 대북민간방송 전파송출 허용 및 전작권 전환을 유보시킬 의지가 없다면 즉각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 대북방송 재개하라!

70만 명의 북한군에게 매일 대한민국의 자유의 소리를 전해 주던 대북 방송이 2004년 서해상에서 남북한 함정이 교신하여 상호 충돌의 위험을 배제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 정권에 의해 중단됐다.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 아나운서였던 장관복 방송심리전 전문요원은 “북한 사회에 복음을 전해 준 고정 청취자 70만 명의 대북 확성기 전광판 방송 철거는 김정일을 돕고 북한동포를 버린 자해 이적행위 라고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비판했다.

북한에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김정일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대북방송을 스스로 폐지한 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내부로부터 스스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포기한 것이다.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정권에게 눈에 가시같은 대북방송을 재개하지 않는 것은 북한 독재체제를 인정하고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이적 매국행위이며 반구가범죄이다.

북한이 서해교신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남북간 군사합의 사항을 무산시켰으므로 대북방송은 당연히 재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하는 ‘자유의 소리’이므로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민간대북방송의 전파송출도 허용해야 한다. 북한동포들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를 대한민국에서 보내지 못하고 대만에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방부가 보내오던 대북전단도 북한인권단체들이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헝가리, 폴란드, 소련의 공산정권을 허물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자유유럽방송(REE)이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대북방송은 북한 김정일 독재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심리전 무기이다.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대북방송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권이 포기한 대북방송을 즉각 재개하고 대북방송 중단을 주도한자들을 군에서 축출해야 한다. 대북방송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와 군 내부에 북한 김정일 정권이 눈치나 살피면서 부역하는 이적행위자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의 소식을 북한에 알리는 것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 개혁, 개방으로 이끌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 하에 이루어지는 남북교류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유지 연장시키는데 도움만 줄 뿐 북하느이 민주화에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북한이 대북방송 이상으로 눈에 가시같은 주한미군을 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바라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현재는 그대로 가게 되어 있다”며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묻는다.

우리가 전작권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추진하는 국방 2020계획에 소요되는 621조원보다 많다는 것인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전작권 전환은 북한이 대남적화를 위해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지원하는 병력은 69만명, 2500여대의 전투기, 5개 항모전단을 포함한 160여대의 함정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계수가 불가능한 규모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정에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했다가 당시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미국 카터 정부가 없었던 것으로 했다. 노무현 정권이 잘못해 놓은 것을 바로잡자는데 국가 간의 약속을 이유로 국가의 존립문제와 직결되는 전작권문제의 재론을 기피하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국방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북방송 재개와 대북민간방송 전파송출 허용 및 2012년 4월 17일로 다가온 전작권 전환을 유보시킬 의지가 없다면 즉각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2010년 2월25일

라이트코리아, 실향민중앙협의회 자유북한방송 등 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