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지만원
Subject 이명박 정부, 삐라를 막지 마라


탈북 인사들이 국내외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2003년부터 많은 고생을 하면서 매년 150-300만장의 삐라를 북한에 보낸다고 한다. 이것이 누적되자 북한 사회에는 동요가 일어나고 이 동요는 북한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모양이다.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국정원과 군 등은 풍성한 예산으로 삐라를 만들어 보냈지만 삐라에 사용되는 용어와 내용들이 북한 주민을 동요시킬 만큼 정교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살포해온 삐라는 탈북인사들이 북한의 정서를 반영하고 북한식 표현을 썼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 1년간 북한은 10차례에 걸쳐 남한 당국에 삐라 살포를 엄금해달라며 신경질을 부렸다고 한다. 박왕자 사건 이후 동결됐던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9월25일, 갑자기 남북한실무군사회담을 제의해 왔고, 10월2일에 열린 회담에서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삐라 문제를 신경질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통일부는 10월8일 "해당 단체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해당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삐라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을 친북좌파 정권이라고 몰아붙였는데, 노무현 정권 때도 우리에게 삐라를 하지 말라고 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보다 더 아니다. 삐라 살포는 4년 전부터 계속해 온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할 것이다.”

이에 당국자는 "상황이 악화되면 개성공단 등에 정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탈북자 관련 단체들은 2003년부터 풍선에 삐라를 실어 북한으로 보내고 있으며 국내 종교단체와 미국 인권단체 등이 자금을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삐라는 평양 이북 지역까지 도달한다고 한다. 매년 150만 장을 보낸다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9월 유엔에서 만난 부시 미 대통령에게 선전물을 전달하자 '(삐라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읽을 수 있는 눈 역할'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다.

10월18일, 북한의 온라인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의 대북인권단체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63주년(10.10)에 맞춰 ´대북 선전물(삐라)´을 북측으로 날려 보낸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우리(북한)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한다. ´노골적인 동족대결선언´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수잔 솔티 미 디펜스포럼 회장과 함께 대북 선전물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사실을 거론하면서 "삐라 살포소동으로 하여 빚어질 엄중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북한은 10월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협박했고, 10월9일, 북한군 해군사령부는 서해상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10월16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모종의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협박했고 이틀 후인 10월18일에 또 다시 삐라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협박을 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 개선관광, 개선공단은 북한정권에 달러를 쥐어주고 그들을 영속시킴으로써 북한 주민을 더욱 학대하도록 남북한이 공모 공동하는 북한주민 인권말살 사업이다. 그러나 삐라 사업은 북한 주민들의 눈을 띄워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북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가치 있는 사업이다. 우리는 이들 삐라 사업 단체들에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막는 정부는 노무현보다 더 나쁜 좌익정부인 것이다. 우리는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중단되기를 학수고대한다.


2008.10.18



입력 : 2008.10.19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