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어째서 문제있는가?
<개정내용> 관할청은 임원승인취소 즉시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함.(임시이사 파견사유 대폭확대), 현행 임시이사의 임기 최장 4년을 폐지함, 임시이사 및 정이사 선출시 구성원집단과 관할청이 추천한 자를 각각 3분의 1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임시이사가 정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부패와 비리로 인한 분규사학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 그리고 임시이사의 책무성 강화를 통하여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함.
<반대이유> 설립자(들) 또는 설립자가 지명한 인사가 사립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사립학교 설립자(들)가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처벌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독자적인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까지 영원히 또는 근원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치다.
관할청의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쉽게 파견하도록 하면서 구성원집단이 추천하는 공익이사 선임을 강제한다면 설립자의 건학정신 실현을 위한 인적보장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는 내부 구성원이 사학을 장악하는데 법률적으로 지름길을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임시이사의 자격으로 정이사가 될수 있도록 한것은 사학 탈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과 같다.
국가가 민간의 교육시설 설비 등 재산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데 있어 설립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시이사에게 맡기고 더 나아가 임시이사로 하여금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학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행위다.
임시이사후 공익이사제가 무결점 제도가 아닌 이상 도입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다시 임시이사를 내보내야 하는데 관할청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공익이사를 가라치우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성원들이 이사 갈아치우기를 반복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관할청으로서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나설 필요가 없게 된다.
16799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