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죽어나가는 거라면 두명의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열의를 갖고 한미FTA를 실행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단순히 대기업들이 돈을 잘벌어서 경제지표가 올라가서 그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올곧은 정부가 들어서서 공익적인 법률을 시행하려고 해도 ISD 때문에 미국기업들의 제소를 받아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요? 이건 억지논리인 것입니다. 공공정책은 ISD에서 전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익적인 법률은 ISD로 제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정부가 제가 볼땐 가장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실행했습니다. 정치적 모함을 많이 받아 이미지가 나빠졌을뿐 실제적으로 한 일은 가장 많아요.

 한미FTA를 실행하는 이유는 절대 서민들을 희생시켜서 이득을 보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청년실업과 고물가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전략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앞서 세계최대시장에 더 가깝게 다가가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선진경제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일을 왜 자꾸 망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봅니까?

 단기적으로 싼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고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이 한미FTA가 아닌 이유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화된 경쟁환경속에서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들도 경쟁심화에 따라 더 노력할 것이고 미국기업들을 상대로 더 좋은 아이디어와 참신한 방법으로 맞설 것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설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패배주의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훨씬 큽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영세산업들은 지금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에 맞서서 노력하는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잘나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전부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소수의 가장 돋보이는 기업들만 유리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넓어진 경제적 기회는 더 많은 국민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보지 않고 암울한 미래만 그리면 안됩니다. 지금 그리는 암울한 미래는 한미FTA를 안해도 미래를 부정적인 가능성만 확장해서 예상해도 더 심하게 암울한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국가부채, 과잉복지, 후진정치, 남북관계, 세계경제의 악화 이런것을 부정적으로만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응하는 노력을 생각하면 그런 위협들을 넘어서 더 큰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암울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암울한 미래를 대비해서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미FTA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한미FTA는 국민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