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올리면 세금 부담 1,700조원

오늘(10일) 첫소식은 임시 국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청와대의 세금 폭탄론입니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국민 세금 부담이 1천7백조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른데요.

먼저 유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청와대는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세금폭탄' '재앙'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한층 수위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됩니다. (향후 65년간)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합니다.]

이 수치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83년까지 1669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이를 통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소진 시점 등을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여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입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