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교원징계현황을 보면 교직사회의 윤리의식이 말이 아니다. 교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1219건 중 파면은 1.3%(16건),해임은 3%(37건)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불문경고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성적조작 교사 32명 중 파면과 해임은 4명뿐이고 성추문 교사 35명 가운데 중징계는 3명에 불과했다. 수준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교직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비리교사를 감싸게 됐는지 당혹스럽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장,학부모단체 대표로 구성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지난 24일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일선 교사들이 교원평가제를 교직사회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라고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제에 앞서 먼저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을 마련한 것은 대안적인 수순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은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이 교사평가제를 대체하는 조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협의회에서 합의한 ‘부적격 교사’란 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범법 교사나 정신적·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즉 분명하게 나타난 부분을 일컫는 것이다. 이는 협의회 합의 없이도 현행 법령으로 충분히 조치 가능하다. 교직사회가 비리교사들을 지나치게 감싸고 돈 것이 밝혀진 상황인 만큼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제를 범법교사 처리문제로 대체하려 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비양심적 처사일 수밖에 없다.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 때문에 벌써부터 교원평가제 시범사업 9월 실시는 물건너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부적격 교원은 퇴출돼야 하고 동시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제도 실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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