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은 백해무익

저는 군사 및 외교 등 여러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연구를 20여년 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던 한국의 문화권에서 작은 소리 나마 통일대박이 왜 허망한 것이고 왜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회원님들께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1.26) 문화일보에 저와 똑같은 주장을 한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 ‘스터카터’ 교수가 미국 최대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한 문화일보 기사를 그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제 마음에 꼭 드는 글입니다. 제목은 “朴정부 통일지상주의 빠져 글로벌 외교 방기” 이하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박근혜정부가 과도한 통일지상주의에 빠져 주요 20개국(G20) 멤버로서 해야 할 글로벌 외교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카터(66·사진) 리즈대 명예교수는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로그에 올린 ‘한국이 올해 최우선시해야 할 외교정책’이라는 글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한 중심적 외교에만 집착해 과거 이명박정부 때 견지해 왔던 G20 회의 주도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터카터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통일대박론과 남북관계 개선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협소한 편집광적(narrow-minded monomaniacal)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데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포스터카터 교수의 글은 워싱턴의 외교안보 정보지 넬슨리포트에 소개되면서 광범위한 반향이 일고 있다. 포스터카터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통일대박론을 제시했을 때에도 ‘통일대박이냐 통일쪽박이냐(Jackpot or Crackpot)’는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라는 낙관적인 얘기를 했지만 통일이 조만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포스터카터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과도한 통일집착이 한국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보다 후퇴시키고, 내부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 남북관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 뒤’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박 대통령이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게 통일에 집착하며 정부의 모든 에너지를 통일 이슈에 집중하게 한 결과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통일담론은 쓸모없는 방해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통일이란 단어(U-word)에 집착하지 말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의 파워국가로서 글로벌한 사고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스터카터 교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행태에도 따끔한 지적을 했다. 그는 윤 장관이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때 연설에서도 한국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전략 없이 통일만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포스터카터 교수는 윤 장관의 연설과 관련해 외교부에서 펴낸 보도자료에 통일이라는 언급이 9번이나 등장한다고 소개한 뒤 ‘윤 장관은 (글로벌 세계의 주도국가인 한국의) 외교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관점을 갖고 균형감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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