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는 천지차이 

윤병세 장관이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에 대해 전문가답지 않은 유치한 해석을 내놓았다. 미국도 대화와 압박의 2-트랙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외교장관이 이 정도의 시국인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래는 보도내용이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5년 업무보고’ 관련 내외신 브리핑에서 ‘한미 간 한반도 정책의 기조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한미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압박과 대화 병행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하고 있고 지금도 변화가 없다’. “소니 해킹 등 일련의 사태로 미국에서 압박을 취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지만,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볼 때 미국 행정부가 대화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한미는 대북정책에서 한틈의 차이도 없다" 

미국도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미국의 2-트랙 정책에 합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바로 이것이 엄청난 착각이다. 미국이 ‘대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1) 미국은 근본적으로 국제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2) 북한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국제사회를 늘 속여 왔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먼저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겠다는 확실한 행동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일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 정권을 고사-소멸시킬 때까지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는 미국이 말하는 대화가 아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김정은 파산법에 역행하면서 북한에 무엇이든 도와주려 하고 있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하지며 북한에 목을 매는 식의 대화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을 먼저 수행해야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이고, 한국은 “일단 만나자, 만나 봐야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니냐”며 애걸복걸하는 식의 대화다. 미국은 2-트랙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트랙 정책에 얽매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일치하고 있다는 말인가?  

박근혜가 독일에 가서 개성공단을 국제화시킨다며 굴지의 국제기업회장을 만나 설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직후 미국 의회가 화를 많이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박근혜가 미국과 유엔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한 미 의회의 분노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미국 정책에 역행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기여이 수행하고 말았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에 달러를 일부러 주기 위해 벌인 퍼주기 꼼수다. 러시아 산 유연탄이 러시아 땅인 하산에서 바로 포항으로 오면 될 것을 구태여 나진에 한 번 더 들리게 해서 불필요한 원가를 더 치르게 하는, 참으로 이해 못할 장난질이다. 미국은 경제봉쇄를 하면서 언제든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한정된 의미, 상징적 의미를 갖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꼭 좀 한번 해달라며 애걸복걸하고 있다.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것들을 놓고 외교장관이라는 사람이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을 거머쥔 아이가 냇가에서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아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기초 논리 공부조차 못한 것 같다. 사고력이 모자라 이런 턱 없는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대통령 생각이 너무 달라 돌출된 돌연변이 발언인가?

2015.1.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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