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과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소위 '병역제도 개선안'을 두고 인터넷공간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과 주요언론들의 관련기사 댓글란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복무기간 단축 방침에 대해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일" "국가의 안보 가지고 장난"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로 안보에 위협이 된다거나, 올해 대선을 겨냥한 선심용이라는 지적들이다.

 'pill'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대다수 국민들이 단축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밀어 붙였다"며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류는 정권이 바뀌면 국가 대반역죄로 남한산성으로 보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jpsh'는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청년들은 더 갈 곳이 없어진다"며 "일자리 만들 궁리는 안하고 쓸데없는 꼼수나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고,

'cck23'은 "나는 35개월 군생활하고 제대 했는데, 요즘 24개월 이라면 가자마자 제대하는 식"이라며 "특히 특수병과는 숙달 하는데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24개월도 많다고 18개월로 줄이고 더 근무할 사람은 유급제로 한다고?"라고 반문했다.

 이런가 하면 'kimhg50'은 "어차피 김정일 정권을 위하여 퍼주고 남한 군사력 약화시키기 위하여 시작부터 그래온 정권이기에 당연한 순서"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번 방침도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지옥정권에게 한 건 또 해서 받친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한편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도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체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예비대선주자들중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 캠프의 이혜훈 의원은 “기본적으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단축 스케줄이 종합적 안보 역량 판단에 따른 세밀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역시 朴 전 대표 캠프인 한선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우려했다. 그는 “굳이 레임덕이 도래한 이 시점에서, 실현 여부도 불투명한 정책을 발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 김성식 정무특보도 “최대한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이런 방식으로 어젠다를 던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역시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의 두 주자와는 좀 다르게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에서는 '부분적 모병제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식 정무특보는 “군 복무는 최일선에서 북한군을 경계하는 전방과 후방의 지원군으로 나눌 수 있다”며 “전방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제를 도입하고 후방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1+1 운용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다.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은 국가의 안위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성우회는 "군복무기간 단축은 정치적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참여정부가 국가안보를 볼모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이같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사회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참에 군 가산점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성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를 통해 군 복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이번 방안이, 결국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 만큼, 군 가산점이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