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정서 판사에게 "미국놈의 개야" 욕하고 달려든 남자는…

이용수 기자

"전쟁하자는 거냐, 미국놈의 개야"
범민련 의장에 실형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난동
보석 기각하자 "민족 반역자… 개×× 죽을 줄 알라"
방청석의 미전향 장기수도 재판부 향해 "미국 놈의 개다"


국내 대표적 종북(從北) 단체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간부가 8일 법정(法廷)에서 재판장에게 "개××, 너 죽을 줄 알라"며 욕설을 퍼붓고, 재판부를 향해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505호 법정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4) 의장과 이경원(46) 전 사무처장, 최은아(39) 선전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2003년부터 일본과 중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과 관련한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작년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최씨는 집유)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은 검찰과 법원이 범민련 간부와 회원으로 추정하는 30여명 등 60여명이 방청석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열렸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 박삼봉 부장판사가 판결 주문(主文·선고 형량)을 먼저 선고한 뒤 이유를 읽어내려가는 과정에서 방청석 '난동'이 시작됐다.

난동은 범민련 편집위원장인 최동진씨가 주도했다.

▲박삼봉 부장판사: "피고인 이규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4년, 피고인 이경원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방청석 누군가: 크게 얘기합시다.

▲법원 경위:조용히 하세요.

▲최동진씨:(재판부에 삿대질을 하면서) 실형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유예라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판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얘기해봅시다.

▲경위:(제지하며) 나가 주세요.

법원 실무관과 여성인 법원 경위가 최씨를 붙잡아 끌어내려 하자 최씨는 “지금 어디다 손을 대고 그래? 그걸 지금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방청석에서도 “그 손 떼”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최동진: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평화를 하자는 거예요. 이 법정이 진실과 정의와 평화를 원하는 법정이요, 아니면 대결과 전쟁을 원하는 법정이요? 국가보안법, 그 구닥다리 법을 갖다가 여기 와 가지고 통일 애국 인사들한테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는 거요?

▲박 부장판사: 조용히 해주세요.

▲최동진: 조용할 테니까 집행유예야, 실형이야 지금.

▲박 부장판사: 선고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법원 경위가 ‘나가달라’고 다시 제지하자 최씨는 “가만히 있겠다”며 일단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가 선고 말미에 이씨 등의 보석을 기각하자 최씨의 폭언과 난동이 다시 시작됐다.

▲최동진: 참 그러니까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고. 어떻게 사고방식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당신 아들 딸들한테…. 당신이 진짜 인간이요? 당신은 법관이 아니라 민족 반역자요.

흥분한 최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재판부가 앉아 있는 법대(法臺) 쪽으로 돌진했다.

▲최동진: 이 개XX야, X새끼야. (법원 경위 3명이 법대로 가는 최씨를 막아서자 더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MB 이 X새끼 정권 아래서… (변호인이 말리며 법정 밖으로 끌고나가자) 재판장 X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

최씨가 욕설을 퍼붓는 동안 방청객 일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계속해서 외쳤다. 방청객 가운데는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7년을 복역하다 출소했지만 지난 2001년 “강압적인 전향은 무효”라고 선언한 장기수 김영식(79)씨도 있었다. 그는 1959년 북한에서 간첩 안내원으로 선발돼 밀봉교육(간첩에게 하는 집중교육)을 받고 동해안으로 침투한 인물이다. 그도 재판부를 향해 “미국 놈의 개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목격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범민련 간부와 회원들을 법정모욕죄로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