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2007년 大選은 있을 것인가 (조갑제)
조갑제 2005년 11월 5일 토요일
장기적으로는 조국의 미래를 낙관하나 단기적으로는 비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므로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써보았다.
1. 세 갈래 길: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한국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進路는 선진화, 후진화, 赤化이다.
-애국심으로 뭉쳐 자유통일을 선택하면 선진화, 이기주의로 흩어져서분단고착을 선택하면 후진화, 반역선동에 넘어가면 赤化된다. 2007년은 어느 길을 선택할지를 거의 결정짓는다.
2. 2007년의 쟁점: 선진이냐 후진인가, 한미동맹 해체인가 존속인가, 대한민국 해체인가 존속인가, 정상정권인가 반역정권인가, ‘끼리파 정권’인가, ‘더불어파 정권’인가.
3. 한국사회의 이념구조: 핵심 親김정일 세력은 약10%, 親김정일 부화뇌동 세력은 약10%, 확고한 보수층은 약30%, 나머지 50%는 부동층. 부동층은 정권과 어용언론에 의한 對국민선동에 넘어가 좌경화하고 있다. 약20%의 친북반미세력은 권력, 정보, 공권력, 언론기관, 홍위병 세력을 장악, 통제하고 있다. 약30%의 보수층은 기업, 기독교, 장교단, 조선-동아일보, 전문가층,한나라당 등으로 대표되나 비조직적이고 투쟁성이 약하다.
4. 지역구도: 김대중, 노무현 2代 좌파정권을 만든 것은 호남+충청연합(유권자의 약42%)이었다. 이 매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DJP 연합과 수도이전 공약이었다. 2007년에도 민주당+열린당+국민중심당 연합세력에 의한 영남 중심 한나라당 포위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지역대결구도가 이념대결구도와 결합될 때 한국 사회의 분열은 敵前분단상태로 악화되어 김정일 정권에 이용당할 것이다.
5.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 2002년에는 유권자 전체에서 50대 이상과 50 대 이하의 비율이 3 대 7이었다. 2007년엔 35 대 65가 된다. 2010년엔 40 대 60, 2020년엔 50 대 50이 된다. 투표연령층을 19세로 낮추면 고령화의 영향력이 완충된다.
6. 경제: 2007년까지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호황이나 불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식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7. 김정일의 전략과 공작: 북한정권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놓고 미국과 실랑이를 계속하여 2007년까지 시간을 벌면서 한국의 좌파정권을 인질화하여 親北反美反日 여론을 선동,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국적으로는 韓美동맹을 해체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韓日간을 이간질시키려 할 것이다. 그들은 좌파정권을 인질로 삼고 한국을 김정일 정권의 보급기지화하여 조공받는 식으로 금품을 계속해서 뜯어간다. 2007년 大選에 용공정권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평화공세,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한다. 김정일 정권은, 한국인의 손으로 한미동맹을 해체케 하여 한반도와 한민족의 챔피언으로 등장한 뒤 압도적 군사력의 뒷받침하에서 적화통일로 가져간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8. 여론구조의 변화: 盧武鉉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으나 더 이상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反美親北 여론은 50%대를 넘어 상승하고 있다. 어용방송과 정권이 결탁하여, 홍위병 세력의 지원하에 집중적으로 對국민선동을 하면 명백한 거짓말이나 불합리라도 국민들의 50%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9. 조직보다 선전: 요사이 정권은 조직이나 정당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언론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언론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고 따라서 선전이 조직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현재 좌파언론과 正道언론의 영향력 비율은 7 대 3 정도일 것이다. 언론대책이 없는 집권계획은 반드시 패배한다. 2002년의 김대업 사기극과 촛불시위를 어용언론이 후원했고, 2004년의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로 몰아 정권을 만들고 정권을 지켰다. KBS 등 어용방송의 거짓선동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10. 친북반미하면 표가 되는 여론구조가 형성되었다. 盧정권이 여론으로부터 코너에 몰릴수록 남북관계에서 승부수를 마련하고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다.
1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親정권화: 동의대 폭도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한 사건을 둘러싼 憲裁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서 보듯이 盧武鉉 정권이 추천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좌파적인 영향력이 개입하여 애국활동은 제약되고 반역활동은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관련 재판에서도 좌파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자유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당선무효소송에 걸려 취임이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 2007년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면, 親盧親北 세력은 김정일 정권과 야합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평화공세, 통일공세를 펴고 國體변경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현대를 앞세워 김정일에게 5억달러의 금품을 주었다. 盧정권은 지금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국익과 國富를 김정일에게 바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에 대해 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정구 불구속 지시, 200만kw 對北송전 제의, 헌법3조 영토조항 개정 희망 피력, '戰時작전권 환수'를 통한 한미동맹의 사실상 해체 기도 등등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추파나 성의표시가 아닐까. 그렇다면 盧정권은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13. 정상회담의 함정: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6.15 선언 실천을 명분으로 내걸고 남북연합제, 또는 남북연방제의 통일을 추진한다고 선언할지 모른다. 노무현 김정일은 통일단계돌입 선언을 한 뒤 남북한의 제도를 정비하자고 한다. 김정일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對南적화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에 호응, 대한민국 헌법3조를 고쳐 북한 땅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면서 이 3조에 기초한 보안법을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 헌법4조 자유통일 조항도 고쳐서 통일의 정치체제를 애매하게 해놓는다.
이는 남북연합제 또는 연방제로 가는 길을 여는 국체변경의 음모이다. 남북좌파정권은 동시에 지역구도 극복을 명분으로 걸면서 내각제 개헌안 또는 선거법 개정안을 첨가한다. 이런 토탈 페케지식의 소위 통일헌법개정안을 승부수로 던지고 어용언론과 홍위병 세력을 이용하여 소위 자주, 평화, 민족 공세를 펼 때 이념적 무장이 취약한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을 갖고 있음에도 과연 견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14. 김정일의 힘든 도박: 물론 이런 국체변경을 시도하는 정권은 헌법상의 외환의 죄를 범한 반역정권이 되므로 음모가 실패하면 감옥행이나 망명을 꾀해야 할 만큼 큰 모험이기도 하다. 김정일로서도 도박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盧정권을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에서 좌파가 패배한다면 김정일은 다음 한국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은 盧정권과 좌파가 약화되면, 즉 재집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정권이 연방제나 연합제를 추진하는 사태 때는 국민들이 헌법상의 저항권에 의지하고 총궐기하여 정권을 타도해야 하나, 한나라당이 鬪志가 없는데 애국단체의 힘만으로써 그런 국민저항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지금부터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애국세력의 조직화가 시급하다.
15. 애국세력의 현황과 문제점: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직 보수층이 다수이나 지역구도에 의해 분열되어 있고,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정권의 견제 감시하에 놓여 용기를 잃어가고, 상시가동 조직이 약해 지속적인 투쟁력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과의 연대가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盧정권의 인기추락으로 한나라당과 李明博 朴槿惠의 인기가 상승추세이나 모두가 이념대결을 기피함으로 해서 남북한 좌파와의 정면승부를 할 만한 사상무장이나 동원력이 부족하다.
16.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금지선 설정: 盧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만나면 이는 6.15 선언의 김정일 답방약속과 맞지 않는 굴욕적 행차이므로 국민들은 이 회담의 정당성을 부인해야 한다. 盧정권이 헌법 3조, 4조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때는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즉시 이 정권을 반역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 자유통일을 포기하고 국토의 반을 내어주는 國體변경은 우리 헌법과 국가의 존립근거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므로 헌법개정 대상도 아니다. 애국세력은 이런 금지선을 미리 공포하여 국민들의 행동준비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률가들이 이 정권의 반역성과 저항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헌법에 기초하여 먹고사는
17. 국민행동의 철학: 2007년 선거는 대한민국의 死活이 걸린 ‘투표로 하는 전쟁’일 것이다. 좌파혁명가들은 선거를 혁명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혁명을 전투와 동일시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세력이 남북한의 양대 정권을 갖고 있다. 이와 맞서야 할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救國투쟁의 중심체도 사령탑도 갖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선 막연한 反盧정서에 기대어 정권을 공짜로 줏어먹겠다는 심리가 팽배하고, 좌익의 선동에 넘어가 애국행동세력을 極右로 보고 멀리하면서 좌파들에게는 추파를 던진다. 애국단체도 대동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反共愛國 기독교의 각성은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 보수층은 젊은 층에게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다만, 최근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공사가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역적 좌파정권이 순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근거없는 自慰이다.
좌파정권의 등장을 허용한 것은 李會昌 후보가 두 차례나 이념대결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선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인데 이를 무시하니 우파 대동단결이 이뤄지지 않아 이인제, 김종필, 정몽준 같은 이탈자를 내게 만들어 자멸했다.
지금 한나라당은 두번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자유와 재산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켜줄 경찰도, 검찰도, 국정원도, 군대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나라당에 하지 말고,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향해서 던지지 말고 자신에게 해야 할 것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는 다수는 행동하는 소수에게 끌려다닌다. 행동은 신념에서 나온다. 이론화된 신념이 이념이다. 국민들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다음 그 다리에 불을 질러버려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벼랑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그러할 때 비로소 역사는 애국세력 편에 설 것이다.
18. 생존본능의 몸부림: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와 안전이 위협받을 때는 自衛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생명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조직인가를 의심받고 있다. 한국은 자유와 생명을 향한 생존본능의 몸부림을 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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