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자위대의 미군지원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등 주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개정안은 전투 발생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정했던 후방지원 지역과 내용을 확대해 전투발생 우려가 있어도 실제 전투현장이 아니라면 자위대가 연료공급이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도통신’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자위대의 수송 임무를 확대할 경우 무기.탄약 처리에 제한을 둘 것인가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해 난세이 방면의 경계.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담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타국에 의한 무력공격 전단계인 그레이존(회색지대) 사태 때 자위대의 출동 수속을 간소화한다는 조치를 전제로 하며, 유사시 일본인을 태운 미 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문제는 집단자위권에 관한 여당 내 협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통신은 밝혔다.

이 밖에 사이버 공격을 ‘국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양국 협조 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통신은 아베 신조 정권이 목표로 하는 자위대의 임무 확충을 미.일 동맹 속에서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가 올해 9월 개정안의 골격을 확정하고 주변사태법과 자위대법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