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미국 입북유럽 통일 방안"에 대하여...]의 환상
한빛코리아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논객, 최동국님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델국가로서 적합하다고 쓴 글, ['탈미국 입북유럽 통일 방안' 에 대하여... ]을 읽어 보고, 환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계사의 흐름은 유감스럽게도 힘의 논리에 의하여 강대국이 결정하고, 그에 의하여 세계의 질서가 유지 되어 온 것은 역사이래 지속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도 완전히 100%자기 의지대로 세계를 경영하는 일은 안되겠지만, 강대국 나름대로의 힘으로 주변에 영향을 주어 역사가 결정되어 지고, 그 결과가 다시 영향을 주어 순차적으로 세계의 역사가 흘러 갑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국은 대체로 영향을 받아서 생존을 위한 탈출로를 마련하게 마련이고, 대체로 상황에 적응하여 역사를 이어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 생존하게 된다는 말이죠.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는 도전과 응전의 세계사에서 유효한 도전을 하여, 이겨나가는 나라는 강대국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아 가며 역사를 만들어 가고, 그러지 못하고 살길을 ?아서 노력하여 잘 생존을 하는 나라도 많이 있으며, 세계사를 구성합니다.
여기에 반하여 도전하였다가 패하여 역사가 소멸된 나라나, 민족이 수없이 많으며 한편으로 존속은 하여도 치욕스러운 역사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국으로서의 역사는 주체적으로 내 의지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중국의 주변국은 모조리 망해 버렸습니다. 겨우 살아 남은 것이 베트남과 한국, 그리고 지리적 이점이 있는 일본이 유일하지요.
님의 "탈미국 입북유럽 통일론"은 위에서 말한바, 도전과 응전의 세계사 속에서 북구가 생존해온 방식을 한반도에 대입하여 분석해 보았는지 의심스럽군요. 극동에서의 중국, 한국, 러시아와는 달리, 유럽은 많은 나라가 2000여년 서로 다투고, 서로 협력하고 얽히고 ˜鰕?가운데 기본적으로 세력 균형에 의하여 지금의 유럽이 형성된 것입니다. 가령,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또는 러시아가 결정적인 강자가 없는 여건하에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합종연횡을 하면서, 각 민족끼리 다른 언어를 써가며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며 지금까지 생존해 오고 있으며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뒤로 거대한 중국인들의 거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주변은 숨을 쉬기도 하고, 또는 멸종되기도 하며, 문명의 한자락을 잡고 생존하면서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합병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육지로 접속된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티벳트까지 합병되고, 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끽소리 못하고 있으며, 몽고는 내몽고를 내주고 경우 숨을 쉬며 베트남은 생존에는 성곡하였으나, 빈한한 나라 체면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꾸자와 유기찌가 말한바 같이 탈아입구론으로 무장하고 명치 유신을 성공시키며, 러시아와 쟁패에서 이김으로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음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사를 이끄는 슈퍼파우워로서 세계를 경영하는데에, 거대한 쏘련을 침몰 시키고, 중국을 견제하여 미국의 우위를 계속 유지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바탕으로한 유럽과, 거대한 극동의 중국대륙과 거대한 한판 승부가 문명 충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 후기입니다. 이 거대한 게임에서 어떻게 하여 4강의 한가운데에 있는 한반도가 온전히 보신을 하여 자립국가의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즉 한반도는 세계의 4강이 포진하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김정일은 주체니 뭐니 해가며 완전히 우물안의 개구리로서 한반도 인질극을 벌리고 있지요, 남한의 운동권정권은 한미동맹을 잊어 버리고 김정일과 부시가 붙으면 말린다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6자 회담이니 뭐니 하지만,사실상 한반도의 역사를 결정하는데에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흥정하여 결정하는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6.25때 이승만이 국수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다가 휴전 당사가 되지 못하여 왔는데, 지금 노무현 정권은 또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탈미국 입북유럽이라는 주장이 환상이 아닙니까?. 우리의 국사 책을 읽어 보면 우리의 역사상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고구려와 신라뿐입니다. 고려 이후에는 종속된 의사 결정을 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 여건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월드컵4강에 진입한 이후 소리만 지르고, 데모만 하면 주체적으로 한반도 역사가 우리 뜻대로 될 것이라고 환상을 가지고, 밤낮없이 허황한 이념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인력만 있는 나라에서 당장 먹을 것 있다고 맨날 투쟁이나 하고, 일을 안하고, 재벌이나, 기업들 재산을 나눠먹자고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까?.
님의 주장이 아무런 사회적 영향이 없으면 이렇게 길게 반박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님의 주장과 같이 달콤한 논리에 역사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환상에 그대로 빠져들어 갈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역사와 현실은 도외시한테 유토피아 같은(우리의 현실에서는) 북구적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파탄을 몰고 올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강중에서 어느 한편이 스스로 빠져 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강이 동의하지 않는 한반도 처리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건, 안하건, 4강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우리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개인의 자기의 이력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골프가 좋다고 하여 평생 골프를 치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판사가 되고 싶다고 죽을 때까지 사법시험 공부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 갈 수 밖에 없고, 나라의 운명도 현실적으로 매일 닦아오는 도전에 우리는 응전하여 가며 국가의 생존력을 높혀야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나, 북유럽처럼 자체 능력을 키워서 4강이 비협력을 할 경우에도 버티고 우리나라가 나갈려면 가령, 군사비를 지금의 지엔피대비2.8%에서 20%수준으로 올려서 10여년간 투자를 해 가면서 진행하여 나갈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운동권 정권에서 자주국방을 이야기 하면서 사실상은 아무런 조처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또,그렇게 하도록 주변이 내버려 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김정일이가 그렇게 가만히 내 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그냥 바라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운동권정권하의 우리는 국론이 4분5열이 되어 있으며, 남북이 분단되어 김정일에 대한 전략이 수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님이 말하는 유럽의 복지사회 개념을 너무 일직 들여 와서 지금 우리는 박정희 정권하에서 쌓아 놓은 경제력을 갉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저기에서 경제상에 구멍이 뚫려 북한을 먹여 살리기는 고사하고, 대한미국 자체의 생존 경쟁력이 쇠퇴기에 진입한 것입니다. 박노자 등 사회주의 사상을 도입하는 사람들은 진보를 자처하며 무차별하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젊은이에 주입하여 젊은 이들은, 일은 안하면서 북유럽식 사고 방식에서 헤메이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 반미, 주한미군 철수 운동, "달라를 팔고 유로를 사라"운동, 민족공조 지상주의, 당장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나들며서 한쪽에서는 삶의 질,등등 환상적인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지 오래되며, 젊은이들을 모조리 건달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달을 만들 때가 아니라, 다시 박정희 시절처럼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가 되기 전에는 사회적인 안정은 불행히도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행이 삼성등 경영을 잘하여 국제 수지가 버틴다고 하여도 그것은 해외에 관련된 비지네스 이지, 국내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김씨들이 집권한 이후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아파트만 열심히 짓고, 청계천 복원 등 보기 좋은 것에만 투자를 하였지 富를 창출하는 데에는 투자를 안해와서 이제는 그 대가,즉 벌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덫이 이제는 덫나서 견디기 어려운 시점인데도,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헛된 환상을 심어 주기에 바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하나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북유럽에 비교할 일이 아니라,이스라엘을 배워야 하고, 대한민국의 생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고심을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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