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혁안

1,통치기구
-국회 ,법원, 행정부 중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할 것은 국회다.
-국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한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권력은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어야한다.
- 외교를 할 때 국회의 외교관을 따로 배치 행정부의 외교활동을 감시해야한다.
-행정조직에 배치되는 모든 관료들은 도덕적 하자가 있으면 안돼고 국가에 향한 충성심만 있어야 한다.
-최고 판사는 행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라 법조계 내에서 따로 투표로 인정받고 행정부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최고 2-3 선까지 허용해야 한다.
-국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이 직접 불만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한다.
- 국회 내에서는 어떠한 단체, 즉 자기내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정당의 활동을 인정하면 안 된다.
-국회에서 의견을 내는 주체는 개인 즉 국민들이다.
-국회 내에서는 이념 대립을 그만두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가 가능한 나이는 선거가 가능한 나이부터이다.
국회가 행정부에게 무시되거나, 억압받거나, 들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총리가 선출되어야한다.
-총리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뽑아야 한다.
-총리, 대법원장,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야지만 법으로써 인정받아야한다.
-국회가 때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료들을 투표로 탄핵시켜야 한다.
-대통령, 총리 대법원장이 권력으로 국가를 흔든다면 국회의원, 판사들이 쫒아낼 수 있어야한다.
-군대는 정치 참여를 하면 안 된다.
-법조계의 인사, 군의 인사, 정부의 공무원은 절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비를 아주 많이 내려야한다.
-지금까지 누렸던 국회의원의 특혜를 버려야 한다.
-국회에서는 육체적 싸움을 중단하고 말과 정신적 싸움을 한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한 가지 직업만 가져야한다.
-국회의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3시간이라는 시간아래 한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이 길어지면 해결이 될 때까지 토론해야한다.(1년이 되도 해결이 안 되면 국민투표에 붙어야한다.)
-국회에서 토론하면서 입장차를 절충시켜야한다.
-국가는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말끔히 해결해야한다.
-대통령 연임제를 허용하고 국무총리가 아닌 부통령을 같이 뽑아야한다.
-통과된 법안은 무조건 시행하지 말고 그 법과 관련된 지역에서 일정기간 시법운행 해 야 한다.
-국민의 인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
-만약 국가조직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관료로 있으면, 들어 갈려고 하는 관료가 못 들어가야한다. 가족구성원이 같이 들어가지 못 한다.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이 출마했는데 낙선 했었던 곳이나 , 자신의 지역구 이었던 곳에서는 다시 출마를 하지 못한다.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2교육
-교육의 주체는 학생, 선생, 학부모이다.
-학교 규칙은 헌법에 기초하여 학생-선생-학부모의 합의 하에 제정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는 경쟁이 아닌 협동을 기본으로 활동해야 한다.
-일본의 번역주의를 표방한다.
-모든 시험에 등수가 나오게 하면 안 된다.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는 공립학교 이어야한다.
-종교, 기업가 등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학교를 세우면 안 된다.
-능력이 미달되는 학교는 없애야 한다.
-모든 시험을 서술형으로 출제해야한다.
-편찬되는 교과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시 되어야한다.
-학생들의 능력을 숫자가 아닌 모든 선생들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직접 서술한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폐지한다.
-각 대학은 과 별 시험을 내야한다.
-학생, 선생의 인권을 유린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대학들은 그 괴에 맞는 학생의 응력, 적성, 흥미, 성적을 고려하여 뽑는다.

3경제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땅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곳의 땅값을 내린다.
-기업가, 유명인에 대한 종부세를 부활시킨다.
-농민 경제에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땅 범위를 제한해야한다.
-행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
-각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
-돈 잘버는 놈들은 자신의 부가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생각해야한다.
- 의료 무상을 해주어야한다.
-현 증권시장은 너무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투자 시장을 만들어야한다.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한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준다.
-사회복지 시설은 모두 공립으로 하고 시설의 개수를 늘려야한다.
-각 회사들은 강제로 야근을 시키지 않는다.
-치매가족에 대한 복지재원을 늘린다.
- 노인들의 가정형편의 보고 돈을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소득을 투명하게 공게해야한다. -선수와 공무원 노조 허용
- 철거를 하지말고, 철거민들에게 집을 지어 주어야한다.

4종교, 인종
-어떠한 종교든 인권을 유린하거나 돈을 빼앗거나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시도 할 때 엄중 처벌해야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들을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한다면 인정해주어야한다.

5외교
-불평등 조약파기
-미국한테 작전 통수권을 돌려 받아야한다.
-미군철수
-대통령 후보자가 외교 협상을 하면 안 된다.

6언론
-공정한 입장에서 보도
-이념을 가지지 않는다.
-상업주의를 일체 배격하고 저속한 문화의 선구자가 되지 않으며 오직 민주주의 발전만을 위해 존재한다.

7농 -어촌
-파벌싸움이나 일쌈는 농협 간부들을 전부 해고시켜야한다.
-자연재해로 죽은 농수산물 전액 국가가 부담해 주어야한다.
-놀고먹는 젊은이들에게 농어촌에 일자리를 주어야한다.

8군대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예비군 훈련정도)
-일반남자의 군복무기간은 1년으로 해야한다.

9환경
-현재 진행 중인 무분별한 개발을 멈춘다.
-동물학대범은 똑같이 당해야한다.
-강은 자연 그대로 흘러야한다.
-대체에너지 개발
-원자력 발전소 노후된 것을 없앤다. 

한나라당, 민주당 , 이명박 정부 (검찰, 군, 경찰의 간부)는 이제 정치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