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쟁결의문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경마·경륜·경정의 레저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한시적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수 조원을 부과해왔다.

2001년이 되자 정부는 다시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세율을 인상하여 6%의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향후 5년간만 연장하고 2006년부터 세율을 2%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이 시점에 정부는 오히려 지방교육세율 고착화와 지방교육세 영구화 음모를 기도하고 있다. 겉으로는 지방교육세가 줄어들면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상 지방교육세 대부분이 교원 급여로 충당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레저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등쳐 교원을 먹여 살리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는 최근 매출부진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경마·경륜·경정산업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려는 막가파식 정책이며 결국 세계최고 과세율과 세계최저 환급율에 허덕이고 있는 고객들의 주머니를 탈 탈 털어내고 국민들을 사설경마·사설경륜·사설경정 등 불법의 장으로 몰아넣어 공멸 하자는 망국적 정책이다.

한시적인 목적세를 14년 동안이나 부과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한심한 정부정책은 더 이상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2006년 1월부터 지방교육세율을 환원시켜야 하며 지방교육세 환원분은 세계 최저수준인 고객 환급률을 인상하여 레저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레저산업이 올바르게 성장·발전해 나갈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레저산업 노동자들은 강철같이 연대하여 정부의 지방교육세 고착화 영구화 음모를 분쇄하고 지방교육세율 환원을 쟁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가열 차게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 한다.

■ 레저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이상 세금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살인적인 레저산업 세제정책을 개선하고 ‘06년 1월 지방
교육세율 인하 약속(6%→2%)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투쟁한다!

■ 앞뒤 없는 정부정책으로 국내 레저산업은 고사당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교육세 영구화 등 레저산업 말살정책을 즉각 분쇄시키고 레저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2005년 7월 21일

지방교육세 환원 공동투쟁위원회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국민체육진흥공단 노동조합,
창원경륜공단 노동조합, 부산경륜공단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