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 / 선대인기자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전북 고창군 농업경관지역특구 위치도. 이부총리 처남이 운영하는 '학원농장'이 특구 안에 표시돼 있어 특구 지정이 학원농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위장전입 등을 통해 대량의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스스로 자신의 땅을 지난해말 지역개발특구로 지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회피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최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 없게 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1회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6개의 지역특구 지정을 의결했다.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북 순창,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 이 가운데는 이 부총리 부인 진모씨 명의의 임야와 밭 3만여평과 이 부총리의 처남땅 17만평 가량이 포함되는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도 포함됐다.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부인 진씨 명의로 특구지역인 전북 고창군 공음면 내 선동리에 약 2만7000여평, 인근 용수리에 5900여평 등 모두 3만3000여평의 임야와 밭을 갖고 있다. 진씨의 동생이 10여년전부터 이 땅을 포함, 주변 20만평의 땅에 보리, 메밀 등을 지으며 학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학원농장은 매년 청보리 축제와 메밀꽃 축제를 열고 있다. 바로 이 농장을 중심으로 모두 207만평의 공음면 일대 땅을 청보리밭 경관지구로 지정한 것. 실제로 인근에서는 특구지역 지정이 학원농장의 청보리 축제와 메밀꽃 축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사업에는 국비 23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42억원, 해당 지역 농가 30억원 등 모두 1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까지 특구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 ▲청정농산물 브랜드화사업 ▲관광안내시설물사업 ▲경관지구 축제활성화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 또 특위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해 농지 집단화와 청보리 및 복분자 등 경관농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농지의 위탁 경영 및 임대, 사용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결국 막대한 돈을 들여 이 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농지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의 땅 거래를 간편하게 한 것. 이 같은 특구지정으로 이 부총리측이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셈이다. 또 현재 2만원선인 이 곳의 땅값도 특구지정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 고창군청 관계자는 “특구지정은 이 부총리 처남의 농장을 중심으로 한 보리밭이 관광상품화되는 효과가 있어 특구지정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졌다”면서도 “특구 지정 이후 개발 등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의 경관농업특구는 지역특구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지정된 곳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첫 수혜대상이 바로 이 부총리 자신의 땅인 셈이다. 지역특구는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해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환경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쉬워지게 되며 지역구안 학교 설립 주체나 의료법인 운영 부대사업 등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 부총리가 장관으로 있는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9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지자체가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특구위원회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부총리가 부인 명의의 땅과 처남 땅이 핵심이 되는 지역특구사업을 이 사실을 모른 채 지정했을 수가 없다는 점.
2003년 재경부가 실시한 지역특구 예비신청 접수결과에서는 189개 지자체에서 448개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차로 지정된 특구 6곳 가운데 이 부총리 땅이 포함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셈이다. 특히 전북 고창군 내 복분자 특구가 당시 함께 지정됐고 역시 고창군 내 선사유적지 특구도 유력한 후보로 심사대기중이다. 전북 고창이 이 부총리 부인인 진씨의 고향이어서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실련 "공공정책 이용해 자기 땅의 개발가치를 올린 셈...사퇴해야"
이헌재 경제부총리[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진씨가 문제의 땅을 사들인 과정도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땅은 원래 진씨 모친 소유의 땅으로 사후 상속이 가능한데도 진씨가 79년과 86년 매매 형식으로 사들였다. 굳이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을 사들인 것은 변칙상속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당시 논밭의 매매는 임야와 달리 6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했으나 진씨는 이 같은 거주요건도 어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진씨는 같은 날 선동리 임야와 함께 선동리 밭을 매입했으나 임야 매입 주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으로, 밭 2필지의 매입 주소는 공음면 예전리 153-3으로 다르게 했기 때문.
이에 대해 재경부 오동환 지역특구기획단장은 “특구 지정은 고창군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청보리 축제 등이 지역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지정한 것으로 이 부총리의 개인 땅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구지정은 특구위원 20인이 합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 이 부총리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자기 땅, 자기 고향과 연관돼 있다고 해서 특구로 지정할만한 곳을 일부러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행위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자신의 땅을 지역특구로 지정한 것은 공공정책을 이용해 자기 땅의 개발가치를 올린 셈으로 누가 보더라도 엄연한 제척사유”라며 “이 부총리 스스로 피해야 했을 사안인데도 뻔뻔스럽게 자신이 특구를 지정하고도 모른 척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는 이 부총리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각종 개발 정책과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책만 펴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등에 더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특구 6곳 지정 논란 불거진 이헌재 부총리 부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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