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우리나라 환경부는 조사할 생각도 않고 있다가 미국에서 범죄행위가 드러나자 폭스바겐을
조사하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매연 검사를 받을 때는 매연이 안 나오는 것처럼 위장하고 감사가 끝나면
매연이 기준치의 40배나 나오는 매연 감추기 사기극을 벌여 10년간 전세계에서 10조원의
이득을 취했다.
이런 희대의 사기극을 미국이 잡아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피해를 입힌 50만대의 차량 한대당 우리돈으로 550만원씩 주거나
사기를 쳐서 팔아먹은 폭스바겐을 사들이는 피해보상을 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 돈만 2조 3천억원이 넘는다. 폭스바겐은 이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온 것까지
합하여 약 21조원이 보상비로 지출될 것으롤 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서 뇌물을 얼마나 받아챙겼는지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매연조작을 한 차량 2만 여대를 우리나라에 팔아먹었다.
미국식으로 보상하면 약 1,20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단 1억원도 보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에 대당 얼마씩 보상하겠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준치의 40배의 매연을 뿜고다닌 폭스바겐... 5천만 국민의 폐 속에 엄청난
매연을 들여마시게 하였으니 최소한 벌금으로 1조원은 물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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