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고의 존재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억울해서 올린 민원인데 관계기관으로 이첩시켜
사건을 마무리 하는 인터넷 신문고는 진정 억울한 이를
우롱하는 기관이라고 밖에 볼수 없군요.
사건은 2004.2.18일 전주 35사단에서 억울한 옥살이한 저의 오빠
김택철의 인터넷 민원입니다. 그때 민원의 회신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사건을 진행할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마저도 사건을 서류만 검토하므로 모든것이 물거품이 되
어 저의 오빠는 몇달가량 사는 의미조차 모르면서 절망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재조사 해달라고 민원을 올렸는데
답변은 이럽습니다.인터넷신문고의 존재이유
이제 대법원 판결이 기각되었으니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고.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의 처리입니다.
차라리 군대의 사건이기에 다루기 어려워서 손도 못대겠다고 하는
편이 났겠지요.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인터넷 신문고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법치의 국가라고 그누가 말했는지
정말 무색합니다.
차라리 인터넷 신문고가 억울한 국민을 두번울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검토도 하지 않고 전화 몇통화로서
해당기간의 이첩시키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 신문고
대법원의 판결만 그리 중요합니까.
대법원의 판결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다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정 억울한 이가 있어도 법앞에서 무력한이는
당할 수 밖에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억울하여 진정을 넣었느나 진정을 아니 넣은 것만 못한 신문고의
사건처리입니다
예전에 신문고의 의미를 퇴색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억울한 대한민국의 시민은 정말 받붙일 곳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신문고 문닫는게 더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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