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유포문은, 최 장기적인공기업 국고낭비와 온갖 비리를 부추긴 감사원감사에 대해 최근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 란을 통해 감찰관실의 진상규명과 해명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간 언론사에서 수 백회 다룬 까치와의 무한전쟁은 전력공급원가상승과 60조원에 달하는 한전부채와 무관치 않으며, 이는 감독부재가 조장한 결과임을 뻔히 알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에 앞장서야할 감사원이 무엇에 홀려 대통령님과 감사원장님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려하는지 실로 의문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건은, 지난 16대, 17대 정부의 비호와 묵인에 의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누적시켜왔으며, 또한 국정감사에까지 조류정전사고피해실태와 조 단위의 집행예산을 대부분 은폐하여 전기소비자와 한전에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 비리가 사실이 아닐 경우 본인이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전제로, 지난해 1월 관련증거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의 핵심은, 미물에 불과한 까치를 상대로 이미 2조 원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조원이 집행된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을, 대통령직속감독기관인 감사원에서 1년 9개월 동안 털끝하나 건들지 못했다는데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정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량기자재를 전국189개 지사에 다년간 독점 납품케 한 후 실효성이 없어 사용이 중단되자 20억 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주었으며, 또한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주시설주변에 까치가 둥지를 지을 수 있도록 무려 100만 개소에 달하는 멀쩡한 전주시설 개조공사에 5,000여억 원을 투입했으나, 도리어 둥지철거, 까치사살, 집중순찰활동이 증가됐으며, 조류정전으로 파손된 전주시설피해복구비 등에 매년 1,0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돼왔습니다.
따라서 전국189개 지사 가운데 1개 지사에서만 100여건의 조류정전이 발생되기도 했기 때문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한 까치를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무려 700여만 마리 까치사살과 800여만 개의 전주둥지를 철거 중에 있으며, 또한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7~8개월에 걸쳐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 왕복 200~300킬로의 관할 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동원됨으로, 매년 엄청난 물량의 기름을 태워 국고를 허공으로 증발시켰으나, 그에 소요돼온 예산은 일체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2. 그간 각 언론사에서 매년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지적했듯이, 환경부정보공개에 따르면 전주시설물을 까치에게 개방함으로써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억~5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잠정집계 상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4천3백50억 원의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공장생산라인가동중단,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양식장과 수족관어류폐사 등 2차~3차 피해까지 감안하면 대책마련이 시급한 국가적 재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처럼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수만 명의 한전직원들이 해마다 골머리를 앓는데도, 그를 불가항력으로 위장하여 자구책에 급급했을 뿐 아니라, 통계를 대폭축소 은폐하여 언론과 한전임직원마저 속여 온 관계자들이 국가기간시설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를 입증할 근거는, 지난 2000년을 전후하여 여러 중소업체에서 개발한 각종 기자재를 사용치 못하도록 189개 사업소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또한 전국 곳곳에 시군구조로 지정돼 까치사살이 금지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영구미제상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심의위원회까지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했으며, 지난해 감사원제보가 닿자 급조된 T/F팀을 내세워 또 한해를 넘기고 있는데도, 그에 따를 손실에 대해선 감사원역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 지난 2001년부터 연도별집행예산과 조류정전사고건수를 대폭축소 은폐한 근거는, 국정감사당시 낮추어 제출한 둥지철거비용에 준해도 2003년 한해 83억7천5백만 원을 은폐했으며, 또한 제주도에선 매년 100건~130여건의 조류정전사고가 발생해왔으며, 2005년 대구지역에선 3달간 81건이 집계 중에 있었으나, 그해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체조류정전사고건수를 81건으로 조작하여 국감에 제출한 자료까지 감사청구조사1과에 문서로 전했으나, 결과적으로 관련증거자료(10회)를 수감인변호사에게 제출한 꼴이 됐습니다.
위 사례는 일예를 든 것에 불과함으로, 전국 189개 지사관할별 집중순시운행비용을 비롯하여 둥지철거, 까치사살, 기존전주시설 개조공사에 투입된 연도별집행예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쳤다면 집행예산대부분을 은폐한 사실도 감사원에서 확인했을 것이므로, 이는 국고를 도용한 행위이자 당·정·청과 언론을 우롱해온 대표적인사례에 속할 것입니다.
4. 앞선 1차분 자료(130P참조)에 드러나 있듯이, 최인규 배전운영팀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기에, 연도별집행예산 및 조류정전사고를 대부분은폐한 부분과 한전에 접수된 모든 방안을 취합하되 공개검증을 통해 조류정전사고의 원인규명을 요구한 13개항의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바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한다는 정보공개법률 9조7항을 끌어들여 답변이 곤란하다는 어불성설로 정보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모를 꿰뚫어 볼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사안에 대해 당초부터 감사를 기피한 증거는, 감사원공공기관감사국에서 다룰 문제를 지난해 1월 감사원서울센터에서 산자부감사실로 이첩함으로써 산자부감사실에선 한전감사실로, 한전감사실에선 비리관련 자료를 모든 문제를 야기한 배전처 전 후임팀장에게 넘기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간만 벌어주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한 총체적인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장실에 서한을 보낸 후 서울센터 김상훈조사관이 한전에 넘겨진 자료는 회수할 수 없으니 자료를 다시 보내면 공공기관감사국으로 넘기겠다하여 발송한 자료마저도 공공기관감사국으로 이송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덮어두기 위한 수순 밟기가 진행돼온 증거는 감사청구조사1과 조사관과 통화한 내역(녹취)에서 입증될 것입니다.
사실상 한전창립이래 조류정전분야는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닿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00년을 전후하여 배전처에 접수된 모든 방안을 감사원에서 취합하되 공인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조류정전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 후, 본인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를 훼손했다면 한전 측 관계자가 법적대응도 가능함으로, 중소업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검증을 누차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배전처관계자들이 개선을 기피한 이유는, 이미 집행된 조 단위의 예산이 낭비로 귀결될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며, 또한 직설적인 제보에 대해 무 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해온 이유도 감사과정에서 파악했을 것이므로, 전주시설구조에 따라 어떤 방안이 효율적이든 까치사살만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접을 것임을 감사청구조사1과와 배전처팀장에게 문서로 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비리 못지않을 만큼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인지 KAIST와 KISTEP에도 검증처가 없다는 황당한 거짓으로 문제의 핵심을 외면했으며, 최인규전임팀장과 홍성규배전계통팀장에게 떠넘겼기에, 보다 구체적인 추가 자료(2회)를 발송하였으나, 그를 2차, 3차 민원으로 꾸며 홈페이지 감사제보센터에 올린 후 3회 이상 민원은 감사내용을 회신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구실로 모든 혐의를 덮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소비자의 관점에선 온갖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예산이 제대로 쓰이는가를 살펴야할 감사원감사가 일개 친목회감사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 확산 후 어떠한 비호세력과 권모술수가 동원돼 박근혜정부의 감사원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지 검찰수사에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청구조사1과 관계자(이필광직전과장, 조승현과장, 안용태감사관, 사직한 송기덕, 김수종감사관)에게 배전처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와 감사내용에 대한 회신을 문서로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수조원대 국고손실과 온갖 비리를 덮고 있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대통령님과 감사원장님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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