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구조의 변화는 상부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마르크스가 그런 소릴 했던가.
요즈음 같은 때, 달리 표현하자면, 이해관계의 종속은 안보관계의 예속을 야기시킨다는 거다.
사실, AIIB는 한중-FTA의 후속타이다. 이는 모두 TPP와 대치되는 것이지, THAAD와 대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 득이 되지도 못하는 경제문제인 AIIB를 가지고 목숨이 걸린 안보문제인 THAAD와 비교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겨우 가서명한 단계인 한중-FTA를 가지고 마치 당장 발효시기가 임박한 것인 양 김칫국을 가마솥으로 끓이고 있다.
마치 경제난제의 커다란 돌파구라도 찾은 듯이 미친 바람을 잡고 있다는 거다.
한중-FTA? 그게 그리 좋아할 성질의 것인가? 생각해보자.
중국의 경제개발 방향은 궁극적으로 ‘가공무역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에게 걸 맞는 교역상대인 1차 산품 수출국이 아닐 뿐 아니라, 저가상품 수출국에서도 탈피해 가고 있다는 거다.
가령, 중국의 제품이 우리보다 5년 뒤떨어져 있다고 치자. 우리가 5년 전 기술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는가?
일례로 삼성과 LG의 제품 중에 TV가 예전보다 품질이나 기술이 월등히 좋아졌는데도 더 이상 안 팔리는 모양이다.
이유는 그 이전에 판 TV의 품질이 너무 좋아 더 좋은 제품을 살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그 5년 전 기술의 제품을 중국이 만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익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서, 이익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 이익조차 부풀려 표현한다?
그러나 그 속내는 실제로 이익이어서가 아니라 중화경제권에 종속되어, 궁극적으로 중국의 패권(Pax -China)에 예속되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볼 때, 한중-FTA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중화권 경제에 편입시키려는 하부구조인 AIIB를 감히 안보문제인 THAAD라는 상부구조와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이익을 안보보다 일부러 과대평가하는 기만술인 것이다.
이익을 목숨보다 우선하다 중국의 속국 된다.
속국이 되면 한반도가 우리끼리 잘사는 중국의 ‘일부’지역으로 보장받을 것 같은가?
아마도 청나라 초기에 기세등등하다가 청나라 말기엔 인력거꾼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로 내몰린 팔기군처럼, 내몽고 인구의 90%가 이미 한족이요, 몽고족은 동물원 구경꺼리로 전락한 것처럼, 짱궤 놈들 우글거리는 가운데, 자기주장도 못 펴고 알게 모르게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때 중국 사법부가 우리말 들어주고 우리 처지 존중해 줄 거라는 순진한 착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이익을 제대로 계산하고, 안보를 바르게 따진다면, 당연히 TPP에 가입하고 THAAD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백두산 동펑 미사일기지를 가지고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는 주제에 알맹이 안보 공짜 취급하고 껍데기 이익에 현혹당하지 말자는 거다. <끝>
<부추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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