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 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석기의 ‘내란의 죄’에 대한 사법 단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22일 내란 음모 및 선동, 이적동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아온 이석기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 징역 9년과 이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짝을 이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법원은 이석기의 2013년 5월 비밀 회합에 대해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고 무기를 제조 및 탈취할 것 등을 논의했다”면서 “전시가 아니더라도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심판했다.
다만 ‘혁명조직(RO)’에 대해선 “의심은 들지만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내란 음모 부분도 “실행을 합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법정 의견이다.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비로소 유죄라는 형사 대원칙을 감안하면, 헌재가 앞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으로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심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석기가 내란음모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 사람이 누구인가? 2003년과 2005년의 8·15마다 이석기를 특별 가석방, 특별복권해 선거 출마의 특혜를 준 노무과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또 2012년 4월 총선 당시 통진당과 연대해 국회 진출을 거든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진보를 빙자한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버젓이 발 붙이게 만들어 주었다. 노무현은 자살하였지만 문재인은 가슴에 금배지를 달고 야당 대표를 꿈꾸고 있고 대통령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이 게 어찌된 일인가?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