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국회를 척결하는 방법
1. 국회의원 평가자문기구가 없다. 설립해야 한다
2. 국민들의 국회해산 청원제도가 없다. 도입해야 한다.
3. 국회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법관, 검사 등 외부요인으로 구성해야 된다.
4. 국회를 감사하는 기구가 없다. 신설해야 한다.
5.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지만 아무도 국회를 탄핵할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
6. 국회가 자기들 멋대로 연봉, 세비, 보좐관 수, 연금, 특혜, 예산, 사무실, 차량 등을 멋대로 정한다.
7. 국회를 견제할 기구는 4년마다 치뤄지는 총선 뿐이다.
8. 국회의원 일인당 보좌관 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은 2~3명)
4급보좌관 2명, 연봉 7149만
5급비서관 2명, 연봉 6220만,
6,7,,9급 비서 각 1명씩 6급 4,318만 7급 3732만, 9급, 2880만
기타 유급 인턴 2명(도합 9명)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기 4년이나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으므로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9. 무노동해도 유임금이다.
10.국회의원 연금법 없애야 한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에 돌입하고 있는데)
11.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자격박탈 판결을 받으면 보궐선거를 치루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섯달동안 법안 처리 안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1,000 억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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