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조사에 대하여

여러 회원님들께서 검찰청에 오셔서 여러 곳에서 1인시위를 하셨고, 2시간여 조사시간을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서 초조해 하셨습니다. 멀리에서 마음을 졸이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마음을 졸이신 이유는 세상이 원칙대로 흘러가지 않고 점점 더 제멋대로 흘러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1년 전에 제가 쓴 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2회의 조사를 한 후 2013년 10월 1일, 만9개월 전에 무혐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아예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검사실에서 느닷없이 밤중에 전화를 걸어 조사받으러 나오라 했습니다. 이 이상한 경우를 놓고 많은 회원님들은 의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 게시 글을 기소하지 않으려면 검찰은 아마도 1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조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1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을 포함한 모두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 받으러 가면 곧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 마음 졸이신 회원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제가 조사 받은 항목들을 모두 기록해 왔습니다. 사무실에 오자마다 제 글에서 조사대상이 된 글을 모두 빨간 글씨로 바꾸어 놓고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어보아도 죄가 될 만한 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판사와 검사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법상식이 춤을 추는 세상이라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닥에 합리적인 예측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검사는 조사관을 대동하고 음성이 녹음되는 조사실에서 정중하고 깍듯한 매너로 조사를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4장의 CD에 녹음되었습니다. 여성 조사관의 연령이 좀 어려 보였습니다. 제게 융통성 없는 어조로 전화를 한 것은 연령과 경험의 부족인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재판기록은 우리가 이해하는 ‘법상식’과 전혀 딴 판으로 결론지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가 이달 7월 25일까지 필요한 증거자료를 더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검사가 기소할 것인지, 기소를 하면 어떤 종류의 기소를 할지, 예측불허의 이 시국에서는 감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건을 기소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무리, 아니 코미디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 이런 생각은 많은 경우에 무너져 왔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는 책을 쓰고 있겠습니까?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글은 홍성담 화백의 표현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박근혜의 사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가 국가안보를 전라도 출신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제 문제의 글은 이런 현실에 대한 염려와 질타에 불과한 글입니다.

이런 공공성격의 글도 지금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글은 치사해서 안 씁니다. 만일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사 받은 대상의 글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모두가 판사가 되어 주신다면 내일 사무실에 나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형사재판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군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20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가려 했는데 형사재판이 걸려 있으니 또 못 가겠군요.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재판사건입니다. 이런 재판이라면 역사를 쓰기 위해서라도 정중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7.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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