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거법 적용은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비굴한 선택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야당의 압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선거법을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정치적인 절충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사건의 핵심쟁점인 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도 법원의 영장 기각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검찰이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 된다.

국정원사건에 대한 선거법위반적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사건이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라는데 있다.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추종하는 국내 친북종북세력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적심리전활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고도의 헌법수호 업무로 국정원의 고유임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스스로 정치개입 논란을 의식하여 대응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이 사건을 선거법위반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댓글 대부분이 대적심리전의 범주로 볼 수 있고, 직접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위해서는 직원들에게 글을 쓰도록 한 구체적인 지시나 글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정황 역시 뚜렷하지 않다. 선거개입의도를 드러내는 문서나 증언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내부에서조차 선거법 위반적용을 두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섰다는 것 자체가 이 같은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명백한 증거 없이 선거법위반 결론을 내림으로써“짜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게 되었다.

수사결론에서 드러난 문제점 못지않게 수사과정을 통해서도 검찰이 수사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치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야당이 수사 당사자로 개입된 특성상 정치적 압박이 상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 검찰은 이러한 압박에 굴복함은 물론 언론플레이를 자행하며 준사법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작태를 보였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스스로 얘기했듯 “검사는 오직 공소장으로 말해야한다. 부득이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사항이 있을 경우, 공식창구를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마치 법무부의 압력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고, 사건발표에 임박해서는 언론과 직접 인터뷰까지 하며 사건의 핵심내용을 발설하고 상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초유의 작태를 보였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수사진행상황을 흘리고 내부의 정당한 논의과정을 반박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치졸한 정치해위이다. 사건수사 책임자의 이 같은 행태는 발언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법의 수호자이자 수사의 주체로서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렁ㄴ 대목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 야당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이번사건의 직접 당사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헌정질서 파괴”,“국기문란”등 정치적 수사를 총동원하며 검찰을 압박해왔다,

수사발표가 임박해서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하겠다.”,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 등의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 재정신청이나 해임건의안은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수사발표에 임박하여 재정신청을 무기로 선거법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수사압박을 넘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파괴행위나 다름없다. 사건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재정신청을 하든 해임안 제출을 하면 될 일이다.

검찰에 대한 수사개입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자신이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무수한 압력을 행사하는 모순을 범한 민주당 역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사보다 정치에 더 신경쓴다는 비판을 종종 받았으며 그럴 때마다 새로운 출발을 천명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 대한 무리한 법적용과 정치적인 절충이 고려된 수사결과 발표로 그간의 다짐과 공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검찰 스스로 이번 수사를 정치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검찰은 일체의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야당 역시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고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국사모(국가사랑모임) 회 장

530GP피격사건 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대한민국지킴이민초들 모임 상임대표 송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