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차차 안보에 관심가지다가 느끼게 된 나름의 의식과 상식 정도가 군사에 대하여 아는 것 전부다.

그래서 진짜 군 출신 사람 앞에 군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 아부하는 뉘앙스 같아서 말하길 꺼릴 뿐이다.

딱히 언제부터라고 말하긴 확신이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선 ‘개혁’이라는 말이 참으로 요상하더라는 것이다.

특히 개혁을 ‘군’에 적용할 때는 더더욱 요사스럽더라는 것이다.

그 뉘앙스가 결코 ‘증강’, ‘강화’ 쪽으로 들리지 않고, 항상 ‘감군’, ‘축소’ 쪽으로 들리더라는 것이다.

이번에 들먹이는 국방개혁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꼭 그런 방향으로 들린다.

4대강 예산이 정말 하필이면 ‘군 예산’을 돌려야 할 정도로 궁색한가.

그게 아니면, 일부러 군 예산을 축소하려고 4대강을 팔아먹는 장난인가.

차기집권을 염두에 둔다면, 우선 각종 좌익기구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축소부터 시도해야 하지 않은가.

또한 효율성 측면이라면, 수요에 걸맞지 않는 지자체의 신축청사나 균형개발 예산의 축소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군사력 증강, 국방력 강화라는 표현을 들어본 지가 아득하건만 또 군사부문 예산축소라니....

좋다, 군수획득부문의 부정부패는 솔직히 말해서 척결되어야 한다. 그건 맞다.

하지만, 부정부패의 일소에 따른 실질적 증강 형태로 나타나야 진정한 효율 향상 아닌가.

개혁의 결과가 감축이라면, 이는 부패청산을 빙자한 감군에 불과하지 않을까.

필자 나름의 소견으로는 전시동원력 유지를 위하여 평시엔 가령 2억 짜리 무기를 10억에 구매할 수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래야 평시 소량생산으로 전시 대량징발을 대비한 대량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시에 전차 2천대는 많은 편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2만대도 부족할 수 있다.

제품수명을 10년이라고 가정할 때, 평시에 연간 2천대씩 계속 구매하여 2만대를 보유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아마도 연간 200대씩 구매하여 2천대 수준을 보유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래야 민간부문의 피해가 적다.

그 대신 전시 대비 연간 2000대(철야 풀가동시 연간 1만대)의 생산능력 유지를 위하여 시설유지와 핵심부품이나 외국수입부품의 비축확보를 조건으로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에 상응한 보상으로 일부러 구매단가를 높게 쳐줘서 사주는 보완조치가 옳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러한 국산무기 방산부문에는 반드시 초과이윤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커미션 같은 부정부패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게다.

그러나, 이번 국방개혁에 있어서 민간 인사를 기용하여 효율성 측면을 강조할 때, 외국에서 수입 조달하는 부문에 있어 커미션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발군의 기량을 나타낼지 모르겠으나, 바로 국산방산 부문의 전시대량징발대비 부분을 효율성 측면에서 간과해버릴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군사적 동원력을 간과해버린다면, 국가운명에 치명적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돈의 흐름으로 돌아간다.

그 돈은 법화(法貨 : Legal Tender)라고 한다.

국가가 법적 강제성으로 가치를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경제성에 상응하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뜻이다.

법적 가치를 인정해 줄 ‘국가’가 없으면, 화폐는 수집용에나 쓰일 인쇄물이나 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화폐의 법적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국가는 군사력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결국 경제는 군사력 없인 유지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군사력의 약화는 곧 화폐의 가치저하로 보아야 한다.

위기에 직면하면 항상 환율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을 보면 모르는가.

월남 보트피플이 월남 돈 챙겨들고 나갈까 달러 챙겨들고 나갈까?

우리가 전란에 직면하면 원화 챙기고 국외탈출 가능할까?

미국이 망한다면 사람들이 그때도 달러를 챙길까? 그땐 아마도 금을 챙길 것이다.

최소한 우리 재산의 실질가치를 잃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군 예산 축소 같이 들리는 국방개혁은 재고해볼 일이다.

필자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예산을 이유로 군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번 국방개혁이 감군조치가 아니길 빌며, 문외한이 추측만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늘어놓은 점 양해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