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7월10일부터 2007년3월9일까지 8개월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로 재직하다 해임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칙과 상식에 충실하며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면 정당하게 평가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직접 겪으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국가예산을 수백억원 절감시키는데 기여 했음에도 오히려 진실을 왜곡시키며 탄압하는 현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삼성그룹에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JDC는 상식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평당 8만원에 불과한 토지를 평당15만원으로 과대평가하여 30만평을 매입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이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200억원이상의 국고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해야하는 직분을 가진 저는 수개월에 걸쳐 경영진을 설득하고 상급기관인 건교부와 청와대에 보고를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매입가를 결정짓는 본 감정 실시기관을 확정하는 날인 지난해 12월 1일 저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JDC 이사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에 알렸다며 사상 처음으로 공기업 감사의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건교부와 감사원까지 감사에 나섰지만 두 달 만에‘감사 해임’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7년 2월 26일에는 JDC가 추진하는 제주헬스케어개발 사업예정지 내 두 필지가 법원경매에서 8사람이 응찰해서 평당 2만 원대에 낙찰됐습니다. 법원경매 토지와 인접한 지역을 평당 13만 원대로 감정한 한국감정원측은 비슷한 조건의 인근 부지를 6배 비싸게 감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JDC의 매입예정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004년 11월과 2006년 3월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분석에서 JDC가 추진했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예정지 토지가격이 얼마에 매입해야 사업성이 있는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JDC매입하려고 했던 부지를 한국관광공사는 평당 7만원에 매입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7만원대에 매입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토지를 JDC는 100퍼센트 이상 가격이 오른 평당 15만원에 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05. 6 제주웰빙테마타운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대상 검토지역을 최종적으로 7곳(서광역사신화공원,원동,우보악,골프장밀집지역3곳 등)을 선정했습니다. 2006.9.22 제41차이사회에서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JDC경영진은 1억 3백만 원의 사업비를 주고 납품받은 용역보고서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검토대상지와 관련성이 떨어진 동홍동, 보목동, 사계리 3곳을 대상으로 올려놓고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토지확보가 쉬운 동홍동으로 사업부지를 결정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든 용역보고서를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동홍동을 선정했고 보목동과 사계리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용역보고서에서는 사업부지 매입예정가격을 평당10만 원대를 설정하고 사업타당성분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실무자와 경영진은 이에 대해보고도 하지 않고 동홍동 사업 예정 부지를 평당 15만원에 구입할 예정이라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물론 평당15만원에 부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할 때, 이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 을 보면 “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업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 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예정부지를 감정평가 한 결과 3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가격이 130%이상 차이가 생겨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 110퍼센트이상 차이가 생겼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적법하게 행하여 졌는지 조사해 보는 것은 명백하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업시행자인 JDC는 3개 감정평가기관이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감정평가액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 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한 후에 재평가를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 감정평가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재 감정평가시에는 감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JDC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JDC나 건교부, 감사원이 서로 짜기라도 한 듯이 같은 결론을 내린 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가 기자회견으로 의혹을 외부로 알렸다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수백억 원의 국고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는 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난 8월24일 검찰수사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경매감정가격보다 7배 이상의 차이가 생기게 과대평가해서 비싼 가격에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고, 사업타당성검토의견은 무시하고 사전에 대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사전에 내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사업 부지를 서귀포시에서 추천하여서 선정하고 추진했다고 했으나, 검찰수사결과 JDC 실무자가 사전에 서귀포시관계자에게 문제가 된 땅을 추천해주도록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1차 표본감정한 자료(평당 13만5천원)를 JDC가 임의로 변조해서 8천원 높게 평당14만3천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JDC는 한국감정원에서 2차로 표본감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7월달에 공시지가 변동이 있다는 거짓구실을 만들어서 평당 15만 4천원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JDC는 소속 직원과 경영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제주도가 생존해 나가기위한 방편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중한 공기업입니다. JDC가 제 역할을 할 때 제주도의 미래가 미약하나마 보입니다. 그런데 동홍동에 제주헬스케어타운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JDC는 토지투기세력에게 수백억원의 특혜를 주기위해 토지감정평가가격을 부풀리고, 감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거부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공기업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시스템은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와 청와대 참모들에 의해 마비되었습니다.
건교부 감찰팀이 조사하고, 감사원 특별조사팀이 11일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기본 상식만 가지고 이사회 회의록만 제대로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데도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건교부 감찰팀과 감사원 특별조사반은 이미 검찰수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토지주에게 수백억원의 특혜를 주기위해 감정가격을 부풀리고, 서류를 조작하며 감사기능을 무력화시킨 JDC경영진과 담당실무자들은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백억원의 국고손실을 막은 감사를 기밀유출 등의 구실을 붙여 해임시켰습니다. JDC는 진실을 왜곡시키기 위해 지방일간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허위 광고를 하고, 돈 몇 푼으로 진실을 가두려고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내어서 진실규명을 간절하게 요청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실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양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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