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고시 제도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암기 위주로 만들어버렸다.
2. 고시제도는 정부가 치루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의 위상과
권한을 대학교육보다 높여놓아 대학교육을 웃읍게 만들었다
3. 고시제도는 개인의 덕목이나 인성이나 교양이나 사회경험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4. 국가에서 관리하는 고시제도는 고시 합경생들을 정부의 부하로
만들어 법원과 검찰을 정부의 손아귀에 넣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게 만들었다.
5. 고시제도는 고시 출제교수 위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여
출제위원이 교수인 서울법대를 나와야 합격하는 것으로 만들어
서울대 집중 현상을 초래케 했고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을
웃읍게 만들어벼렸다.
6. 고시 합격생(판, 검사, 변호사) 의 막강한 영항력으로 기타
전공(문리, 화학, 기계, 철학 등)을 웃읍게 만들어버려 국가의
과학발전과 경제발전과 사상적 발전을 크게 위축시켰다.
고시합격한 노무현은 자기 기득권때문에 고시제도를 절대로 개혁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문제이다. 나라를 망쳤고 계속 망치고
있는 고시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무슨 개혁을 한단말인가? 고시
제도를 없애고 로스쿨(Law School)로 바꾸지 않고는 모든 개혁은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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