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00만호를 지어 집을 한 채식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민련은 치졸하게도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혼부부에게 집한 채씩 준다니 이게 무슨 논리이며 말이나 되는가!

저 출산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새민련은 부부가 집이 없어서 저 출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하다다. 집이 있는 부부도 저 출산인데 집이 없어 저 출산을 한다는 새민련의 사고는 참으로 한심하고 가소롭다.


새민련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신혼부부에게 임대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임대료는 내야 한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무상시리즈 때문에 논란인데, 다른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민련이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민련 원내대표 우윤근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고민을 해결할 담대한 정책을 시작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임대주택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2만 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2432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분 3조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투자를 유도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새민련 의원 홍종학도 “일반예산이 2400억 원입니다. 2400억 원만 일반예산에 넘겨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우윤근의 주장에 협찬을 했지만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밝힌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만도 4만 7천명. 한정된 재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과연 맞느냐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만큼 지으려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죠. 국가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라며 의문을 나타냈고,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등 보육 서비스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공짜 주택을 주겠다고 발의한 홍종학과 이에 맞장구치며 놀아나는 새민련 원내대표 우윤근의 추태에 대한 새민련 자체의 반응부터 살펴보면 “안 그래도 국가 재정이 없어서 무상 복지 논란이 거센 상황인데 황당하다. 현실성 없다.” “무상 공약 등 보편적 복지 정책만 내세워선 집권 세력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뭐 하느냐. 최근 선거에서 봤듯이 증세 없는 복지가 안 된다는 걸 국민도 잘 알고 있다. 이제 '무상' 시리즈는 여당의 공격 대상이 되기 더 좋다.

공짜로 준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신혼부부 말고 어려운 계층이 주위에 많다. 우리가 언젠가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국가 재정 문제는 정부·여당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등 회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비난하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새민련 의원 130명 중 80명이 서명에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란 의원 모임은 13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가졌는데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의원 등 친노계 대부분이 참여한 반면, 중도 성향인 김한길·안철수계 인사들은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다. 이는 결국 친노계가 당권을 쟁탈하기 위한 계교요 술수임을 단정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현실성이 없으니까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새민련 당론으로 채택되지도 못한 것은 친노계가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흉계로 보았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친노계만의 잔치가 되고 용두사미가 되어 유명무실하게 끝나고 말 운명이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란 모임은 “저 출산 현상은 온갖 경제문제의 근원이며, 성장 저해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고갈 문제도 저 출산 때문이고, 젊은이들이 주택 마련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면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을 들어보면 참으로 아주 저질 중의 저질인 3류 개그임을 알고도 남는다. 그리고 모임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세부 안은 아직 없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향후 몇 년에 걸쳐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초혼자에게 집을 주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아무 뜬금없는 넋두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집도 있고 부유한 가정의 신혼부부도 1~2명의 자녀밖에 낳지 않는데 주택이 없어서 저 출산 문제가 생기고 연기금 고갈도 저 출산 때문이라니 이건 완전히 미친개가 달보고 무의미하게 마구 짖어대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저질의 포퓰리즘을 합리화하려고 이것저것 마구 집어다 넣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모임이 참으로 무식하고 한심하다!

특히 새민련 일부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모임 발족식에 원내 지도부가 참석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았는데 당 관계자는 “재원 조달 방법이나, 자격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여론이 매우 비판적인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모임에서 축사까지 한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을 했다.

이 같은 새민련의 발표에 대해 조선닷컴과 네이버 등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선 “이왕이면 전 국민에게 다 준다고 하지 그러느냐.” “제발 나라부터 걱정하고 공약하라.”는 등의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렸고, 새누리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며 시사평론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며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국민들은 “또 공짜타령이냐!”며 고개를 돌리고 있다.

새민련은 “이래도 밉소?”하는 작태로 고운(?) 짓만 찾아가면서 하고 있지만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고 지지율은 하한가를 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추태를 부리는지 참으로 희한한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