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지난대선 때 이상정치를 내세운 것 처럼보였다. 안보가 불안한 가운데 반미감정의 중심에서서 미국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외치며 대중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다시말해서 노무현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정치를 하겠노라하며 국민에게 한표를 호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대선때 북핵문제는 국제무대의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국내의 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대돼갔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서 처음으로 공약을 실천한 것이 군복무 단축의 실현이었다. 그것도 이회창후보의 2개월로. 노무현의 이 카피식 공약은 아무런 검토도 없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선동적 공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노무현 스스로 인정한 셈인것이다.
국민연금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낄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운동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 마져 들기도 한다.
급작스런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이회창후보는 연급 고갈을 막기위해 수령액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반면 노무현 후보는 광분을 하며 연금 수령액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공약을 했다. 이 또한 명백한 사기 행각이이다.
요즘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이다.
수도의 이전은 수도권의 비대화 방지와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공약이었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꼭 돼 집고 넘어가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후보는 대선 막바지에 가서 갑작스레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후보를 내세우지 못한 충청권의 부동표를 흡수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그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이 천도 공약은 완전한 사기이거나 아니면 졸속 공약으로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노후보의 이 공약은 중앙정보의 모든 기능이 옮겨가는 완전한 수도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말속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수도 이전비용에 대해 4-5조 사이면 될 것이라고 TV토론에 나와서 자신 있게 이야기 했다. 학자들에 의하면 수도이전 비용은 적게는 40-50조에서 많게는 150조까지 내다보고 있다.
또한 그는 임기 중에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졸속행정을 하겠다는 극치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다. 스페인에서는 성당 하나 짓는데 100년이 걸리기도 한다. 하물며 한나라의 수도가 이전하는데 이렇게 충분한 검토의 시간도 없이 날림으로 이뤄져서야 되겠는가? 일본도 수도 이전을 하는데 실패했다. 일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많큼 검토할 것이 많고 이전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일이후의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서 수도의 남하정책은 반드시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노무현의 대선때 공약을 떠올려보면 그는 진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우리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솟구쳐온다. 그는 단지 우매한 대중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하는 야바위꾼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노무현의 고집스런 부산 의원출마가 그의 원칙과 소신에서 우러나온 거인의 행동이라고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의 똥고짐에 불과한 것이라고 늘상 사람들에게 말해왔다. 노무현의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부터 계속되는 그의 파행과 독설, 그것이 국민들에게 참신하게 받아들여 졌지만 뒤집어 보면 그러한 그의 행동은 단지 천박함과 무원칙, 선동적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 국민의 절반 그의 노무현의 사기행각에 속은 한표를 행사했다. 그것은 집단의 최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말해주는 하나의 잣대이기도 하다.
아무튼 더 이상 노무현의 사기행각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된다. 그에게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딱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만한다.
그리고 국정에 더이상 혼란이 온다면 우리는 그의 하야를 이끌어 내야한다.
이것은 우리모두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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