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6일 밤에 열린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사회문화 분야 TV합동토론회에서 노무현 후보는 국민연금 지급기준을 급여액의 55% 수준으로 유지하고, 만일 부족액이 생길 때는 정부에서 보전한다고 했다.
이회창 후보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4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므로 연금지급 기준을 40% 수준으로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아마 여기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도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회창 후보가 패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연금 수령액은 줄이고 보험료는 늘리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확실히 대통령 후보 공약은 ‘공약(空約)’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비판은 없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인상한 것만 비판하는 목소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연금이란 결국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 당시의 공약사항을 실천하도록 촉구한다.
(이춘익·64·전북 전주시)
이춘익씨 말데로 놈현은 이공약을 실천으로 옮겨야한다.
지난 대선tv토론때가 생각난다.
이회창님께서는 올해 한국경제성장율이 3%내외가 될것이라고
했고 놈현은 7%도 거뜬하다고 했다. 놈현의 감언이설에 놀아난
국민들은 7%성장율은 커녕 국내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극빈층의 자살, 파업등을 야기시킨
이 불안한 선장 놈현의 한국호에 몸을 맡기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호는 "풍전등화"라는 생각이든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사는 우리서민들은
이렇게 만든 누구에게
노통의 말처럼 감히 "개새끼"라 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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