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조해주 등 고소장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이재진

주민등록번호   62xxxx - xxxxxxx

주  소   부산시 보수동 1가

직  업   치과의사(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주소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6-4  남산치과
(우편물 수령 주소)

전  화
(휴대폰) 017-553-2528   (사무실) 051-515-1281

이메일
[email protected]

2. 피고소인

성  명     조해주 외 52명, 변호사 김xx

주민등록번호     별지

주  소      별지

직  업    선거실장    (조해주)

사무실 주소
우)427-727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길 30(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화
(휴대폰) (조해주   사무실)02-503-1114

기타사항
이재진, 정창화 등이 제16대 대선 부정을 폭로하자 고소(무고), 억지 민사소송 벌이고 있음. 당시 경찰은 정창화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노무현 검찰이 억지기소하고 정창화의 법적대항력이 약한 것이 드러나자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 공소기각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을 선관위원장 출신인 판사를 동원하여 억지판결을 내렸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소송사기미수죄(형법 제352조) 및 (김xx 변호사는 다음 범행 추가) 변호사법 제24조 2항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서 부정선거의 하수인으로 부역한자들이다. 부정선거를 지시한 자들은 조사하면 반나절도 안 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들은 2003년부터 이재진이 제16대 대선 부정을 폭로하는 운동을 주도하자 이에 불안을 느껴 제16대 대선 부정과  제16대 대선무효소송에 관련자들인 (가짜 노무현이 지명하여 원천무효인)가짜 대법원장 이용훈, 선관위원장들이 판사인 것을 배경으로 본인을 고소하였으나 실패하고 억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고소인이 엄청난 부정선거 증거를 내놓자  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명백하게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등 소송사기를 자행하고 있다.


5. 고소이유

   1) 피고소인들은 필리핀 대법원에서 사용불가 판결을 받은 한국산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와 똑같은 종류인 것을 본인이 제출한 필리핀 전자개표기 관련증거(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불가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관련 마닐라 타임즈 기사, 전자개표기 수출 관련회사인 한틀시스템의 보도자료)를 보고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종이라는 허위 준비서면(2006. 2,  2008. 9)을 제출하였으며

   2) 2007년 대통령선거 개표시 계수기를 사용하고 100매 묶음을 하여 2002년 대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개표하였으나 똑같은 절차로 개표하였다,는  허위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3) 피고소인 중 고광용 등은 2002. 5. 27. 국민일보 기사의 전산직원 19명이 자신들이 아니어서 고소인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명의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 언급된 미래한국 2005. 10. 22. 9면 기사를 빌미로 고소하였으며

   4)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로 홍보하여 전 국민들이 전자개표기로 알고 있고 전자개표기로 작동되었으며 2008 현재 조달청에 개표기로 등재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2008. 9.  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928 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투표지분류기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다’ 라는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5) 2006. 3. 13.  주요일간지에 허위광고를 내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였으며

   6)  2006. 3. 21.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서 허위 자료를 배포하여 업무   상 배임을 하였다.

   7)  선거 후 개표시 투표용지를 100매 묶음하지 않으면 투표지 매수 검열이 불가능하여 투표용지의 100매 묶음은 관습헌법에 버금가는 - 개표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법칙이고 선관위 규칙으로까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사배상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5284)에서 판사 임수식이 자행한 사기재판을 판례를 인용하면서 100매 묵음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 사실과 전혀 틀린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판사 임수식은 2008년 사기판결을 하고 옷을 벗었다)

   8)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언급된 2005헌마982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 중앙선관위 주장과 전혀 배치되는 판례일 뿐이며 (2007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서면 질문 답변에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만 이용할 경우 ............. 개표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라고 답변)
     종북분자들의 동의대 경찰관 화형과 관련된 헌법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전형인 (헌법)재판관들이라는 것들이 하는  쓰레기 판결은 언제던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4항과 그에 위임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개표의 진행)은 행정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 포괄적 백지위임의 전형적인 예로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제40조, 제75조,   제11조 6항 위반)

   9) 피고소인들이 내세우는 2003수26(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제척판사인 고현철이 재판장을 맡은 사건으로서 그자체만으로도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본인이 배포하는 선거 부정 대국민 홍보 전단지의 [2003수26 재심사유]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

   10) 중앙선관위는 이명수 의원의 2002년 12. 19. 제16대 대통령선     거 외부 기관 프로그램 검증의 근거 서류 제출에 대해서 프로그램 검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우리 측에 들통이 나자 자진사퇴하였다.

<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허위 서류 >
문서번호   선거 1410-125
시행일자   2002. 2. 23

받  음    조달청장
참  조    국가기관구매과장
제  목    투표지분류기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통보

6. 증거자료
  증거 1 : 2002. 12. 19. 전자개표기 조작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 증거 핵심 발췌 (제공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나머지 증거는 고소인 조사때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하겠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검찰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엉터리 수사를 할 시에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자존과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수사하기 바랍니다.

추신 :
검찰총장 임채진은 가짜 노무현이 임명한 -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바라며 정도대로 처리하지 않을 시 관련자들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직에서 해제시키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밞을 것이다.

제16대 대선부정은 2008. 10. 6.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www.ooooxxxx.com  부정선거의혹 자료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 참조)

   2009년    3월    일
                       고소인   이재진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