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아야 할 곳이 조사기관입니까?
조사대상기관에서 과연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의 주먹구구해정이 이런식 아닌가요?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결국 우리를 괴롭힌 구청에 이첩
하다니요..
엉터리 구청으로 다시 보낸게 해결입니까?
전 해결되지 않았네요..
만약 청와대 신문고에 경찰 비리를 올리면 경찰서로 이첩을 하겠군요..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부천 오정구 환경위생와 대화가 안되어 신문고를 이용한 것입니다.
오정구청 환경위생과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신문고에
진정을 했는데 우리를 괴롭힌 담당자에게 이첩을 시키다니요?
그곳은 왔다갔다 여러번 경험이 있는데.. 이첩을 그곳으로 그것도 경기도청을 거쳐
힘들게 그곳까지 정부의 예산을 들여 돌아돌아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없습니다.
우리나가 행정실태가 이렇게 돌아가다보니 매번 국민들이 불만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답변입니까?
-- 아래 오정구청의 답변내용 --
우선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처리경과를 살펴보면, 1996.10월 부천시 오정구 내동 부천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오정구청 자동차 매연단속반에 자동차배출가스 CO/HC 기준초과로 적발되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부과일 1996.10.28) 받았으나,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여, 오정구청에서 수차례의 납부 독촉하였고, 2003.9.1에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당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던 프레스토 차량 [경기4러4954, 년식:1988년식, 파랑(남색,곤색)]은 적발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1996.12.9에 자진말소 하였던 것 입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검사대행자등록에 관한 규정』제7조(배출가스 및 소음의 측정방법) 및 제8조(운행차의 수시점검 절차) 에 근거하고 있으며,
적발 당시 오정구청 자동차 단속반은 차량을 정지시킨 후 정상가동상태(온도계이지 확인)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측정(원동기가 가동되어 공회전되고 있는 상태) 하였으며, 측정방법 및 측정절차는 『운행차수시점검방법 및 검사대행자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측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에 의거 적합하게 부과하였으며, 귀하의 차량은 CO/HC 기준을 4배(400%)이상 초과하여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예규 제148호, 1996.9.19) ]
참고적으로 기준치가 4배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율이 증가하더라도 금액은 30만원만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민원내용 : 1996년 10월 단속반 적발시 기준치 10배초과, 오정구 삼정동 매연무료측정소에서 측정시 기준 5배초과)
셋째, 1996년 당시 부천시 오정구에서 과태료에 부과에 따른 의견 진술등 소명의 기회(10일 이상)를 드렸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시에는 3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이런 절차를 포기하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7년전 20살때 프레스토 승용차를 이웃에게 받아서 2개월간 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1996년인가 1997년 입니다.
어린나이에 군입대전 처음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차를 몰고 큰이모집에 가는길인데..
환경....어쩌구 저쩌구 하는 사람들이 [구청직원분들 같았습니다]
차 배기통에 뭔가를 집어넣고 측정을 하는데.
기준치의 10배에 해당하는 배기가스가 나온다고 하면서, 벌금을 30만원을 내라고 통지서를 즉시 써 주고
저를 돌려 보내더군요. 잘 몰라서 받아들고 우선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라서. 차 워밍업도 안끝나 알피엠도 안내려간 상태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도무지 구청직원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며칠후에 의문이 생겨. 부천시 열병합발전소 부근 [삼정동] 의 공익근무요원들이
환경측정을 하는 것을 알고. 측정을 받아보니 기준치의 5배라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측정결과를 그당시부터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폐차를 예정한 차여서. 며칠 수 폐차를 했고 폐차장에서 2천 몇백원을 받았구요..
그당시 오정구청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젊은시절 좋은 추억으로 남기라네요..
그러면서 기계는 못속이는거고 무조건 정확하니까.. 저한테 변명좀 그만 하라고 하면서.
타일러 집으로 보내는데 속터져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측정결과고 뭐고 암것두 알려고도 하지를 않더라구요.
그 후 전 1997년도에 벌금을 억울해서 못내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집에 환경부담금 30만원을 내라는 우편물이 수북하게 와 있더군요
2003년에 오정구청에 가서 당시 서류를 보여줬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제가 1996년 당시 사정에 대해 잘 모를뿐더러 새얼굴이라서.. 무조건 내라는 식으로만
하더군요..
현재 이미 암것두 모르고 정부행정에 의해 울먹이며 납부를 한 상태이지만..
신문고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한차례 정밀한 조사를 벌여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억울한 사연으로 30만원을 냈는지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위반을 초래하여 30만원이 국고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차가 워밍업이 덜되서 그런건지. 아님. 본인이 재수가 없어 유두리 없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당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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