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
5일동안에
도박돈
5억원이 강탈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대한민국
75대를 운용중인 최대의 로얄스크린경마장인
인덕원역 4번 출구 아래 방향으로 100m
센트럴호텔옆 75대 매장인 로얄스크린경마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부장이라는 분이
정문앞 0.5톤 트럭에 앞자리에 앉아서
멋모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핸드폰전화를 달라고
하고
오늘은
열지 않으니
그리
알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행성스크린경마장
집중단속기간이니
잠시동안만
참으면
되고
곧
열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분의 마음은
조그만 있으면
다시
너희들
돈을 다 갈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니깐
그 때까지
돈을 많이
벌어
여기와서
다 œP아부어라 하는 것입니다
속지마세요
지금껏
못 연것은
모두 가
안양애국시민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때문입니다
그제
창덕에버빌 35대는
안양기동타격대 1개 소대가 일망타진하고
이외에
또다시 한 군데
일망타진,
이제
가장 큰
75대 운영중인
대한민국애서 가장 간이 큰
센트럴호텔옆만 로얄스크린매장만
일만타진하면
인덕원 로얄스크린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1억원매출을 올리는
한국 최대의
로얄스크린매장을 폐쇄하고
업주를 구속하는 길만이
안양지역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아까는
길입니다
오늘도
안양서민들 1억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모두
5일동안에
10억원이 절약된 것입니다
5일동안애
게임을 하였으면
모두가
이들에게
고스란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서만
약 7년여 동안
1조원억원이 넘는
안양시민들의
피를 빨아 먹었습니다
당연히
관계기관에
로비도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나중에 이것도 밝혀야 합니다
이곳만 폐쇄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근데
단속을 강화하네 어쩌네 하면서....실제로는 단속 나가기 전에 미리 전화연락주고..
신고하면 신원보호 된다고 해놓고
업주에게 누가 신고한지 다 말해주고..
단속 나갔다가 문 잠겨 있다고 그냥 오고...
업주들이 경찰에다가 로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75대를 운영하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곳이죠.
경찰서장님 지휘하에
1개 중대급
기동타격대가
100여명이 운집하고 있는
저녁 7-9시간을 틈을 타서
소리없이
진입하고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유저님들,,
본전 찾으려는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세요
이들은
웃으면서
단골들에게
핸폰전화달라고
하면
일단은 주시고
신고하여서
포상금을 타세요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절대로
이길수 없습니다
5월 16일에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서
로얄스크린경마 운영자체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무조건
신고하고
포상금
50-100만원을 타먹는자가
가장
현명한 분입니다
** 용기있는 자만이 사회를 지킨다 **
===============================================================================
[브리핑중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다음 주 초 시행 예정
- 온라인 게임 상 환전관련업 등의 금지 대상, 시험용 게임물 제도 구체화 등 -
2007.1.19에 공포되어 지난 4.20부터 시행되고 있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령이 국무회의를 통과(‘07.5.8)했다.
동 시행령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환전관련
영업 금지 대상 ▲시험용 게임물제도의 기준 및 절차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한도액을 규정하였다.
동 하위법령은 당초 개정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
가 지연되어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초에 시행규
칙과 함께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다.
===============================================================================
문화산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1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비용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자금 지원의 범위·절차(안 제4조)
(1) 정부가 게임산업 관련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범위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창업자에게는 창업비용 및 게임관련장비의 구입비와 임대비를 지원하고,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는 개발자금, 상품의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게임산업 관련 창업과 우수게임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안 제12조)
(1) 등급분류를 받은 후에 게임기기를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 기능 및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게 할 수 있음.
(3) 게임물의 개·변조를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안 제16조제1호)
(1)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영업시간과 영업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게임제공업자와 복합유통제공업자에 한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3) 게임제공업소 등의 심야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행성 게임 등에의 과몰입과 과도한 게임비 지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7조 및 별표 2 제5호)
(1)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차단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행성게임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에서의 사행성게임차단과 청소년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마.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안 제19조 및 별표 3)
(1)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여부나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정보를 게임물에 표시하도록 하되, 게임물의 특성에 따라 게임물의 포장이나 이용초기화면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
(3)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게임물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바. 광고·선전의 제한(안 제20조)
(1) 게임제공업자 등이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
--------------------------------------------------------------------------------
치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매체 및 수단을 규정함.
--------------------------------------------------------------------------------
(2) 게임제공업자 등은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방송, 전단
-------------------------------------------------------------------------------
지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 또
-------------------------------------------------------------------------------
는 게시할 수 없음.
--------------------------------------------------------------------------------
(3)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조장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산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규정(안 제2조 내지 제4조)
(1) 창업활성화와 우수게임상품의 개발을 위해 창업자 및 우수상품개발자 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원대상자의 선정방식은 공개경쟁방식을 통하여 하고,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
(3) 선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기준(안 제7조 및 별표 3)
(1)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등의 재산상이익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케이드게임으로서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것, 1회 게임의 경품한도액이 2만원
------------------------------------------------------------------------------
을 초과하는 것,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것 등을 사행성게임물로 보도록
------------------------------------------------------------------------------
하고, 온라인게임으로서 게임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것,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
-------------------------------------------------------------------------------
전하는 것 등을 사행성게임물로 보도록 함.
--------------------------------------
(3)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 게임물의 내용정보 표시(안 제12조)
(1)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내용정보에는 게임물의 폭력성 여부와 정도, 선정성 여부와 정도, 사행성 여부와 정도, 공포·언어·약물·범죄의 여부와 정도가 포함되도록 함.
(3) 게임물내용정보에 폭력성, 사행성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강화(안 제20조 및 별표 4)
(1) 건전한 게임물 이용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제공하는 영업소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이용 면적이 게임물 이용 전체면적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 이용장소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장소 사이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함.
(3)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장소를 완전히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게임제공업소 등의 직권말소(안 제23조)
(1) 등록을 한 게임제공업자 등이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폐업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할 행정청은 임대차계약, 영업기구 등의 설치, 세무서의 폐업신고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직권말소사실을 예고한 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4) 폐업사실이 확인된 영업자를 행정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여 폐업된 장소에서 신규 게임제공업자 등의 신고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1405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