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무현 대통령이 能능한 것 세가지.
다른 것은 별 볼일 없지만 이 세 가지만은 단연 拔群발군의 실력을 자랑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能능한 세가지라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할 "공무원 수 늘리기",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 빚 무작정 늘리기",
그리고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마련한 "세금 겁없이 마구 써제키기"다.
단연 그 한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能능한 技藝기에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4년 반 동안 공무원 수를 6만5000명을 늘였다.
그것도 모자라 2011년까지 다시 5만1000명 더 늘리겠다는 中期중기인력운용계획을
지난 4월에 이미 발표했다.
공무원 수를 늘리면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할 세금이 더 들어가니 납세자의 허리가 그만큼 더
휘게된다는 것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공무원 수가 는 만큼 대 국민 스비스의 질이 높아졌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늘어난 수 만큼 규제만 늘어난다.
노무현 정권 출범 전인 2002년 공무원 인건비는
15조3000억원이었다.
그게 2006년 20조4000억원이 됐고
2011년엔 28조6000억원이 된다.
5조원, 13조원을 국민들에게 짐지우는 것쯤은 껌값 정도로 아는 모양이다.
하긴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 종의 배까지 내가 왜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는 투다.
악덕 지주의 심술이 더덕 더덕 묻어나는 천민 의식의 발로다.
나라 빚 문제는 더 거론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터,
50년 동안 진 빚 보다, 4년 반동안 나라에 지운 빚이 두배에다 배꿉이 몇 개 더 붙는다니
더할 말이 없다.
그 다음이, 마구잡이로 세금 써제키기,
스스로 밝힌 대로 원도 한도 없이 선거자금 써보았다고 말한 것 처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원도 한도 없이 써제키는 노무현 대통령의 손에서 남아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
남아 나지 못하니 빚만 늘어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통치 능력(?)에 홀딱한 노무현 대통령이 깁정일과
합의한 남북경협에
2015년까지 59조9450억원(한국산업은행 추계),
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만 91조1500억원(한국교통연구원 추계)을 쏟아 붇기로 했다니
할 말을 잊는다.
이 노릇을 어찌한담?
대통령이 이러하니, 그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 인가들을 자기 코드에 맞춰 사방에다 심어
놓은 공기업 경영자들이 주물러 온 공기업 경영이 온전할리가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조직을 마음껏 키우고 비대화시켰으니 그결과 방만한 경영으로 귀착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노 정권 출범 직전,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2002년 말 21만3000여 명에서
2006년 말 23만8000여 명으로 4년 사이 2만5000여 명(12%) 늘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은 임직원 수 뿐이 아니고, 그들 공기업의 빚은
2002년 말 194조9000억원에서
2006년말 295조8000억원으로 101조원(52%)이 증가했다.
비효율과 낭비 사례는 끝이 없을 정도다.
스스로 떳떳지 못하게 대통령이 태워주는 낙하산을 타고 하강했으니 구성원들의 선심을 사려고 여기서도 돈잔치로 막퍼주자가 유행했으니, 그 예로 최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방송광고공사가 창립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돌렸고,
광업진흥공사는 지난해 28억원 흑자를 내고도 성과급으로 37억원을 나눠먹었으며.
철도공사는 노조 전임자가 정부 기준(21명)의 세 배가 넘는 64명이나 된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쓰자, 쓰는 것이 남는 것이다.
또 쓰자, 쓰고 또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짜내면 되는 것을.
막 쓰자, 언제 또 대통령이란 것을 해 볼 것인가 쓰고 보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했느니,
대통령의 코드와 일맥, 아니 수십 맥이 상통하는 공기업 경영자들의 한심한 짓거리가 대통령을 닮지 않을 수가 있으랴!
참으로 묘하다.
민간 부문에서 줄곳 로얄티 지불 국에서 언제 부턴가 로얄티 수령 국으로 전환 되고 있고,
그로벌 기업에서 "Kobaliation"이라는 한국식 경영이 세계표준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글로벌 경영방식(Globalization)을 모방하거나
철저한 현지화(Localization)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한.둘 한국적인 인재육성, 기업문화, 마케팅을 내세우고도 세계화에 당당히 성공을 거둬 한국적인 것이 "Global Standard"글로벌 스텐더드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런데 유독 노무현 대통령이 손대는 것은 거의 모두가
말썽 투성이에 뒷 걸음만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무슨 조화속인고?
바탕이 안된 정치지도자가 자기 기준에도 못미치는 인간들을 대리고 꾸려 나가는 것이
잘 되리라고 기대하는 쪽이 더 어리석은 것일까.
4개월 남은 세월이 400개월 쯤으로 느껴진다.
아이고 무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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