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지 TV는 지난해 2006. 9월 11일 북한 내부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탈북민이 내부에 잠입해 촬영한 이 동영상은 같은 해 2006.5월말 함경남도 단천시의 모습이었다. 여기는 한국이 지원한 쌀이 트럭에 실려 軍부대로 옮겨진 후, 軍창고에 비축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단천역 인근 한 장소에는 ‘先軍정치 바람에 인민들이 굶어죽는다! 군대들에게만 주지 말고 인민들부터 쌀을 달라!’는 벽보가 붙어 있는 장면도 나온다.
지난해 2006.11월 3일 작성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군수(軍需)동원 총국장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북한 내부 자료는 ‘한국에서 쌀이 오면 군량미로 보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나온다.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해 본다.
“말씀 자료=김 위원장은 군수동원 총국장을 접견, “보고된 자료를 보니 당에서 세운 (전쟁 예비 식량) 목표의 83%를 확보하였다고 하는데…”라며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지원해 줄 전망이 없지만 결국 남조선에서 식량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부족 되는 식량은 쌀이 들어오면 더 보충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김정일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에 배분
인도적 지원물자는 군대 이외에도 평양에 거주하는 당·군·내각 등 ‘핵심계층’으로 불리는 특권계급에 독점적으로 돌아간다. 김정일에 충성하는 이들에게 배급돼서,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주로 평양에 거주하는 특권계급은 지원물자를 독식한 뒤, 일반주민에게 비싸게 되파는 ‘돈벌이’에 나선다. 북한식 부패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장마당에서 한국 쌀은 ‘대한민국’ 마크가 찍힌 포대째 팔리기도 하고, 포대 없이 쌀만 팔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 시장에서 팔리는 쌀의 80% 이상은 한국과 유엔 등에서 들여온 쌀이라고 지적한다.
홍민 동국대 북한학과 강사는 ‘북한의 시장교환 질서와 비도덕적 가족주의화’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북한주민들의 장터경제가 간부들의 정치자본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주민들에게 약탈적으로 기생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특권층의 기생방식은 ‘마피아 부족주의’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용 분유까지 특권계급 독식
특권계급에 빼돌려지는 것은 식량 뿐 아니다. 의류, 신발, 식료품 등 일상 물건도 마찬가지다. 한국 NGO들이 굶어죽는 북한 어린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원한 어린이용 우유가루 등도 再포장돼 평양에 외화상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목격담도 전해진다.
탈북민 김영순 씨(가명·2003년 입국)의 증언이다.
“남한에서 보낸 내의류가 1999년과 2000년에 평양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여성용 내의, 팬티, 브래지어, 양말과 남성용 옷, 양말 등이 들어 있었다. ‘조선인민군 협주단’ 남성 합창단원들에게는 1인당 양말 20켤레씩 공급했다. 이 옷들은 평양시 가정별로 ‘국정가격’으로 공급했다. 평양주민들은 다시 2~3배 가격으로 높여 이를 지방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
의약품도 軍부대로 간 후 빼돌려져
의약품 역시 軍부대 병원에 우선 지급되고, 간부들은 암시장에 내다판다. 그나마 남겨진 의약품은 각 지역 병원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가로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국제사회가 북한에 아무리 많은 의약품을 지원해도, 일반 병원에는 약이 없다. 북한주민들은 병원에서 알선한 개인집에서 시장가격으로 사먹어야 한다.
평양시에 위치한 모 병원 원장으로 40년 이상 근무한 탈북민 김순임 씨(가명·2006년 입국)는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의약품들은 북한군에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의약품들마저도 하부 말단 병원들까지 전달되기 전에 대부분 빼돌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증언했다.
탈북자 40%, 對北지원 사실 몰라
당연한 결론이지만, 핵심계층을 제외한 북한주민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소위 적대·동요 계층에게는 인도적 對北지원이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식량기구(WFP)는 2005년 북한 내 최대 600만 명까지가 지원대상이라고 밝혀왔지만, 수많은 탈북민 중 WFP의 쌀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장윤옥 연구원이 2006년 12월 7일 발간한 ‘탈북자 위기, 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간 국제사회가 對北지원을 했음에도 탈북민 가운데 약 40%는 국제사회의 對北지원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선양 등 중국과 북한 국경의 9개 지역에서 탈북민 1,3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김성욱 객원기자 gurkhan@
김성욱기자 2007-08-16
---------------------
北 “남조선 패배자의 행각” 정상회담 비하
정상회담을 우상화·체제선전에 이용
북한이 1차 정상회담 때처럼 2차 평양 정상회담의 효과를 김정일 우상화, 체제선전용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은 이번에 또다시 정상회담 장소를 평양으로 고집함으로써 김정일이 ‘남북한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부각시키는 등 우상화 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것이다. 거짓 선전이 일상화된 폐쇄된 북한 체제상 남·북 정상회담만큼의 효과적인 카드는 없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흉흉한 민심을 반전하는 계기로 2000년 평양 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했다. 주민들에게 무능한 인간으로 비춰지고 있는 김정일이 남한의 대통령을 두 명이나 순차적으로 평양에 불러들였다는 사실은 우상화를 위해 더없이 좋은 선전 자료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평양 출신 탈북민 최모 씨(2006년 입국)도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6·15 공동성명 합의 사실을 김정일 우상화 교육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전혀 성과가 없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당시 북한정권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전체 간부들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 등을 통해 대대적인 체제선전을 하였다.
강연은 “장군님 ‘말씀’ 듣기 위해 흰 기를 들고 찾아온 패배자의 행각”, “장군님의 통일 뜻을 받들어 머리를 숙이고 찾아왔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특히 “혁명의 과녁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으며 조국통일 위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며 “자본주의의 환상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북한 주민들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 오고간 회담 내용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방송과 신문에 6·15 남북공동선언문만이 실렸을 뿐이었다.
탈북민 김모 씨(2005년 입국)는 “결국 6·15 공동성명은 김정일정권만 더 연장해고 북한주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탈북민 서모 씨(2005년 입국)도 “6·15 공동선언은 북한이 단지 남한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합의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북한은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김정일의 통일정책, 풍모 등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결과라는 식의 사상교양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박민철 기자 pmc3101@
미래한국 2007-08-16
------------------
남북정상회담, 한국좌파·北입지 강화
美 언론 보도
남북정상회담은 대북 포용정책을 펼쳐온 한국 좌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당사국 간 입장 차이를 심화시켜 김정일이 핵을 보유한 채 정권을 유지·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주요 언론들은 한국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과의 포용정책을 주장해 온 노무현 대통령의 기반인 한국 좌파세력에 대한 지지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8.8일 남북정상회담은 대북 포용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진보적 대선후보들의 지지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남북정상회담은 한국 내 보수 야당에 상처를 주고 진보 여당의 지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9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및 통일이란 꿈을 다시 꾸게하고 있지만 김정일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잡지는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수락한 이유는 북한에 유화책을 펼쳐온 노 대통령의 임기가 2007.12월에 끝나고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으로 노 대통령의 국내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한국정치 개입용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미·일 관리들이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핵폐기를 위해 필요한 일치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도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승낙한 또 다른 이유는 6자회담 당사국 간에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의견불일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잡지는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로 5개국 간 공조는 기본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5개국 중 북한에 가장 유화적이고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로 강경하며 중국은 북한정권 붕괴와 탈북민의 대거 중국유입을 원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지구적 위기가 발생하는 것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고 있지 않다고 잡지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그래함 엘리슨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지난2007. 5월 보스톤클로브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은 미국과 중국 간 이런 입장 차이를 이용하고 2·13합의 2단계 과정을 질질 끌며 최소한의 핵억지력을 가진 채 정권을 유지하고 장래에 핵무기 생산능력을 팔 것이라고 밝혔다.
앨리슨 교수는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2,500만 달러가 북한에 반환되기 전인 당시 칼럼에서 그 돈은 북한에 전액 전달될 것이고 북한은 이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것이며 그러면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
이상민기자 2007-08-15
----------------
1469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