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에 전시작전권 행사...노무현의 반역...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나는 경천동지할 만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전시작전권을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은 대통령이 한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은 야당들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굴러 가는가?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미국의 철수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또한 서울에만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미군 철수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종석과 윤광웅은 이 나라의 국가방위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오늘 신문에 나라의 빚이 1년동안 22%나 늘었다고 한다.
무슨 돈으로 미군을 대체할 만한 것을 가지게 될 것인지, 북한의 김정일의 남침 야욕을 극복해 낼수 있는지, 북한은 미사일을 시험발사한다고 하자, 야단 법석대면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시작전권의 핵심은 조기경보에 있고, 조기 경보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과 전쟁중에 펼쳐지는 모든 가변성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여 대처해 주는 시스템에 있다.
남한의 군대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DGPS상의 모든 것을 위성으로 연결하여 현장 전쟁터에 모니터가 되도록 하고 실시간의 상황을 전후좌우 측면 및 입체적으로 체크하여 처방케 하는 소포트웨어도 없다. 그런 것을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나날이 경제가 후퇴하고 나날이 빚이 늘어 나가는 이 나라에 가능키나 한 것인가?
군대가 가지고 있는 비율은, 전시작전권의 능력의 비율은 70:30이다.그 70이 나가면 30가지고 북괴와 싸워야 한다. 이런 것은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이를 변명하려고 변형된 지휘체계를 의미한다고 말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누가 대권을 거머지는가에 따라 상관이 없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두가지 의미를 찾아 볼 수가 있다. 모든 야당에서 잠잠하다는 것과, 노무현의 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던지, 야당이 집권에 성공해도 전시작전권 환수에는 별지장이 없다든지 일 것이다.
아니면 그 5년 안에 김정일이가 쳐 들어 오기 때문에, 남한 적화가 완료되기 때문에, 아니면 김정일이 정부가 그 5년 안에 무너져 내려 한반도 안에 있는 적이 없어졌기 때문에...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적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미군과 항구적 군사 동맹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군사강국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틈 속에서 살아 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오랜세기 동안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짧게는 북괴를 극복하기 위한 것과 길게는 주변의 열강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함에도 부지런히 벗어 나려는 의도는 북괴의 입에다가 나라를 가져다 주고자 하는 반역성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나라의 국방을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게 하려면 미군의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야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저도 나라의 돈이 더 들어가게 하면서도 효과적인 측면은 제로에 가깝다. 윤국방은 역사에 가장 무능한 국방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니 반역을 도운 장관으로 기억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슈해야 할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순서가 국가방위와 경제일 것이다. 이 두가지가 지금 국민들의 모르는 순간에 허물어져 가고 있다. 나라를 부강케하라고 청와대로 보낸 사람의 손에서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나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거대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대권주자들은 이제 분명히 밝혀야 한다. 노무현의 말에 입도 벙긋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대들이 어찌 정치가인가? 정치란 정적이 있어야 하고 정치노선과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반대적 개념이 분명해야 차별화 에 성공하여 흥행의 이슈에 올라타게 되어 욱일승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흥행성도 없는 대권욕인가? 애초부터 애국심도 없다면 말이다...흥행성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미군철수와 전시작전권과의 별개로 보려는 의도와 구분법은 말하기 좋은, 명분구사용이라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다. 핑계대기 위한 방책으로 하는 짓거리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애국시민들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주력으로 다루어서 모든 대권 주자와 야당에게 심도 있게 다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다 들어 먹고 있는 이 노무현 정권을 언제까지 받아 줄 것인가? 이는 반역정권이 아닌가? 이는 김정일군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가? 나라의 모든 것이 그들의 손으로 들어 간 것인가? 이미 적화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북의 주민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고도 아직도 천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남한의 백성까지 농락하려 드는가? 남한의 주구들아! 피할 수 없는 천벌이 갑자기 내릴 것이다. 어제 아시아나 항공기에 벼락은 바로 김대중과 김정일의 미래를 그렇게 무너지게 하겠다는 계시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 두기를 바란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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