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검사 때문에 수사권은 조정 되여야(필독요망)######
우선 이글은 거짓말 같은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조0선과 이0희는 고소인에게 잔금 지불 시까지 매매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 근저당권설정 한 사실을 전혀 알이지 않아 고소인은 이를 인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이중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않고 잔금으로 지불한 돈을 사취하고 조0선은 중국으로 도주하여 다음날 조0선과 이0희를 공범으로 0북지방경찰청 제1149호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0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의자조0선은 “4억4천700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 도망증거 있어 검거시 지명수배 체포 코저함”으로 사기죄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0북지방경찰청의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 사건 송치하여 0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 의율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조0선은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기소중지 하였고, 이0희는 조0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하여 고소인은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받았는데도 0주지방검찰청에서는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을 은닉하고 범죄사실의요지를 은폐하였습니다.
또한 1997형제1866호 불기소ㆍ기소ㆍ참고인중지사건기록 등을 은폐하였습니다.
검사 김0우는 1998. 4. 30. 0청북도경찰청장 수신으로 98형제 호 사건번호 없이 피의자조ㅇ선에 대한 “위 사람에 대한 별지기록을 송부하니 수사하여 1998. 5. 8[1자를 8자로 변조]까지 사건 재지휘받기 바람”으로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여 0북지방경찰청의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 하여 사건송치 접수 : 1998년5월1일(제108호) 죄명 : 배임 의견 : 기소로 사건송치 서를 제108호로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 김0우는 1998. 4. 30. 0주동부경찰서장 수신으로 98형제 호 사건번호 없이 수사 지휘하여 피의자 조0선에 대한 “위 사람에 대한 별지 기록을 송부하니 수사하여 1998. 5. 1[0북지방청에서 제108호로 사건을 송치하여 검사 김0우가 1998. 5. 1.형제8685호로 수리한 일시] 까지 사건 재 지휘받기바람”으로 “접수일시 : 1998. 5. 04.[0북지방청의 피의자대질진술조서일] 사건번호 : 제3699호” 로 수사 지휘하여 0북지방경찰청에서 사건송치를 제108호로 접수하여 주임검사 김0우는 1998. 5. 1 형제8685호 수리한 날짜로 검사 재 지휘하고 1998. 5. 4. 피의자 대질진술조서 받은 날짜를 접수 일시로 하여 사건번호 제3699호로 조작하여 검사 김0우가 0주동부경찰서장에게 수사 지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8. 5. 1.자 수사지휘건의에 대하여 0주지검 김0우의 검사 지휘에 의하여 조사자 의견을 1081로 조작하여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나, 다, 라 항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 바랍니다.” 라는 검사 지휘에 의하여, 신병인수증의 조0선을 조0서로 NO 723-924호를 은폐하여 조작하고 신병인수증은 위변조하여 0북지방경찰청에 신병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0북지방경찰청 사기 고소사건을 동부서 2)사기사건에 병합하여 0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건의에 대한 수사사항을 1082로 조작하여, 수표부도의 점에 대하여, 사기의점에 대하여 검사 김0우가 검사 재지휘하여 고소인의 0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 의율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조0선은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기소중지 하였고, 이0희는 조0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된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고소인의 0북지방경찰청에 공범으로 고소한 사기사건으로는 피의자 조0선에 대하여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피의자석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검사 김0우의 수사지휘와 검사지휘에 의하여 구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0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0선은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기소중지ㆍ피의자이0희는 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 된 사건을 검사 김0우는 피의자조0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로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자수와 동시에 사기죄로 결정된 사건을 배임죄로 재수사하여 東部署 1)不正手標 또는 2)詐欺로는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로 결정 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법 부당하게 조작하여 1998. 4. 30. 수사재기(자수서)ㆍ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ㆍ수사 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 1998. 5. 1. 검사 재 지휘, 1998. 8. 31. 수사기록ㆍ공소장 및 공소사실 등으로 조작하여 공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1998. 5. 1.자로 피의자 조0선에 대한 0북지방경찰청의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 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0구의 진술[은폐함]등으로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여 0북지방경찰청의 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를 제108호로 “피의자 불구속[5/8 검사지휘에 의해] 죄명 : 배임[수사지휘에 의해 자수와 동시 사기로 지명 수배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건과 97형제1866호 사기로 결정된 사건을 배임으로 조작하여 은폐] 접수 : 1998년5월1일(제108호)의견 : 기소”로 0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0주지방검찰청은 1998. 5. 1. 형제8685호의 주임검사로 김0우가 수리 하였으나 피의자 조0선에 대하여 0북지방경찰청에서 사건 송치하기 전에 사건송치 “접수 1998년 5월1일 제108호”의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1998. 4. 30.자 검사 김0우는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사건송치접수번호]로 수사 지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명통보해제보고의 해제사유로 피의자 조0선에 대한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97형제1866호 사기죄로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 발부하여 기소ㆍ참고인중지 결정한 사건을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조작] 조작하여 죄명변경보고를 위변조하여 자수와 동시에 97형제1866호 사기로 소재불명 이유로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기소중지로 결정된 사건을 배임으로 재수사하여 1998.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조작하여 검사 김0우의 수사 지휘하여 0북지방경찰청에서 제108호로 사건 송치하여 1998. 5. 1.자 주임검사로 김0우가 수리한바 있으나 5. 15.자로 날짜를 변조하여 주임검사 김0우가 1998. 5. 1 형제8685호 수리한 사건에서는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ㆍ참고인중지로 결정된 사건으로는 재기하지 않고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조작하고 배임으로 재수사하여 1998. 4. 30.자 東部署 1)不正手標로 0주지방검찰청에 자수하여 피의자 조0선에 대하여 자수와 동시1997형제1866호 사기죄로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기소중지 결정된 사건을 배임죄로 죄명을 조작하여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검사 김0우의 수사지휘에 의해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조작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 되였으나 구속하지 않고, 사기죄로 결정된 97형제1866호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임검사 김0우가 1998. 5. 1. 형제8685호로 수리한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피의자 조0선과 이0희에 대한 고소장을 “1996. 12. 3. 제1149호”로 0북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접수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고소장의 “접수일시 : 1996. 12. 4. 사건번호 : 제376호”로 조작 변조하여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과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통 2. 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 약속이행각서 사본2부 4. 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 부동산등기부등본 10통과 고소인 진술조서, 체포영장의 범죄사실 및 범죄사실의 요지, 1997형제1866호 불기소ㆍ기소ㆍ참고인중지사건기록, 참고인 김0구 진술서, 세입자 김0식ㆍ변0연 진술서 등을 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고소인이 1997. 3. 07.자로 처분결과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사건기록의 공문서 대부분을 은닉, 은폐, 위조, 변조, 조작하여 피의자조0선에 대한 사기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구금조차 하지 않았고, 0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로 기소ㆍ참고인중지로 결정된 사건을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사기로 결정된 사건을 은폐하여 사기죄로 결정된 사건은 재기하여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는 "형사소송법 제209조" 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본다. 피의자 조0선은 97-30ㆍ98-194호의 범죄사실의요지로 “4억4천700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 도망증거 있어 검거시 지명수배 체포 코저함[기록66페이지 은폐함]”으로 체포영장이 발부 되여 1998. 5. 2. 09:55에 영장에 의하여 체포 되였고, 0북지방경찰청의 수사지휘건의 범죄사실로 “고소인으로부터 4억4천700만원을 교부 받아 사취한 후 도주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 한자임” 으로 1989. 5. 2ㆍ1998. 5. 8. 0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은 주임검사 김0우에게 2회에 걸친 수사지휘에 대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8. 4. 30.자 검사 김0우는 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고 죄명변경보고서를 위변조하여 자수와 동시 사기죄로 결정된 사건을 배임죄로 조작하여 5/8 사기피의자조0선에 대하여 검사 김0우는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검사 지휘하여 영장에 의하여 1998. 5. 2. 09:55에 0주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체포하여 1998. 5. 2 14:40에 0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여야 함에도 영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0북지방경찰청 신병인수증의 조0선을 조0서 등으로 위변조하여 신병을 인수치 않았고 또한 피의석방보고[사건기록 73페이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0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0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리[98년도 하반기 정년퇴직]이가 1998. 5. 4.자로 피의자 조항선이 1998. 4. 30. 0주지방검찰청에 자수했다하여 피의자대질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가 짜여진 틀에 의해 수사하기에 각본수사이유와 불구속 수사하는 이유 등을 강력하게 항의한바 허건영은 “담당검사가 문서로 써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수사지휘건의에 대한 검사지휘 사항]라 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검사 김0우에게 1998. 7. 27ㆍ7. 29.자 수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조0선이가 사취한 자금추적수사, 공범으로 고소한 사기피의자 이0희에 대한 수사, 부동산 중개업자 김0구와 세입자 김0식ㆍ변0연에 대한 참고인 대질수사, 검사 김0우가 사기피의자 조0선에게 지시하여 조0선이가 자필로 써서 제출한 재산 상태 등을 수사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은 1998. 8. 3.자 탄원서로 실체적진실과 피의자조0선에 대한 불구속 수사이유와 별지내용에 대한 추가 수사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탄원한바 있으나 검사 김0우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1998. 9. 10. 자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1998. 10. 8.자 0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제기에 대한 처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주임 검사 김0우가 1998. 8. 31.자로 배임죄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다하여 한달이 지난 1998. 10. 8.자 사기죄로 즉석에서 제731호로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1998. 8. 31.자 배임죄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도 고소인에게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조차 하지 않은 것은 한달이 지난 1998. 10. 8.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도 처분결과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건기록 299페이지 우편물송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8. 12. 28. 수령자 유0재[막내로 고교 1년 재학 중 자퇴하고 당시 집에 없었음]가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송달 받은 것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사기 피의자 이0희에 대하여는 대출금은 일시불로 잔금 지불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 해 준다. 라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이 매매부동산의 잔금 전액을 지불하였는데도 최권최고액 8억5천8백만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않아 이0희의 채무를 고소인이 399,564, 995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이 있고, 또한 매매계약 3일 전에 설정계약하고 계약 다음날 채권최고액 5억원을 채무자 조0선ㆍ이0희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해지하지 않아 고소인이 임차인 김0식ㆍ변0연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을 3억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749,564,995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도 검사 김0우는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재기사건으로 조작하고 사기죄 결정된 사건을 자수와 동시에 배임으로 조작하여 4. 30. 15:15 동부서 1)부정수표 2)사기로 수사지휘, 불기소사건재기, 검사 재지휘에 의한 0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은 사기 피의자 이0희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건 송치하여 1998. 5. 1. 주임검사로 김0우가 수리한 형제8685호의 사건으로는 사기 피의자 조0선과 같은 이0희에 대하여 고소인 1996. 12. 3. 제1149호로 0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당일 당청에서 진술조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고소장의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5호로 조작 변조하여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과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와 진술조서 등을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으로 고소하여 0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 의율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조0선은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기소중지 하였고, 이0희는 조0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한 사건을 검사 김0우는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에 의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를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이0희에 대한 참고인중지 결정한 사건을 은폐하여 사건을 전혀 재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조0선에 대하여만 1998. 10. 8. 제731호 사기죄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1998불항731호 항고 접수번호를 사건번호 98불항731호로 조작하여 배임으로 기각하여 99불재항493호로 재항고하여 대검찰청으로부터 99불재항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하는 이유의 피의자 이0희 부분으로 “본건은 0주지방검찰청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0선, 같은 이0희에 대한 사기사건 중 이0희에 대하여는 사건이 재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기한 후 종국결정 함이 상당하다” 라고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명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0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피의자 조0선에 대하여 99형제15101호로 1999. 11. 17. 사기[배임 피의사건으로 수사보고 함]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사기 피의자 이0희에 대하여는 99형제 19133호로 공범을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1997형제1866호 기소ㆍ참고인중지로 결정된 사건에서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분리하고 사기로 재수사하여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은닉하기 위해 형식으로 만 99형제19133호로 사건번호 만을 부여한 후 전혀 수사도 하지 않았고 또한 사건을 재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0주지방검찰청은 99형제19133호 사기 피의자 이0희에 대하여 형식으로만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1999. 10. 30. 사기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도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하지[청원서로 99.10.30 라고 했는데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헌재의 검찰처분결과정리로는 처분일이 99. 10. 22.자로 기재됨]아니하여 고소인에게 불복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기 피의자 조0선에 대하여만 99불항1177호로 항고 하였으나 항고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배임으로 기각하여 1999불재항781호 배임으로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0선과 이0희는 조0선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에 있는 재산을 모두 빼 돌이고 하는 말이 “구속되면 피해를 보상해 준다.” 라 말하여 고소인은 피의자 조0선의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피의자 조0선ㆍ이0희 등과 공모하여 검사 김0우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조0선ㆍ이0희ㆍ김0식ㆍ변0연ㆍ김0구에게 금749,564,995원 상당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검사 김0우의 위법 부당한 수사지휘와 검사지휘에 따른 부패행위로 인하여 저의 妻와 父親이 사망하였고, 자식들도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뿔뿔이 헤어졌으며,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모은 14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처지에 노이게 되였고, 가정이 풍비박산 파탄되어 생사의 기로에서 집도 없이 혼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필설로 이루 표현 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사법피해자 여러분
우리 피해자들의 공통분모로써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검사지휘로 하여금 공권력의 피해자로써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현 형사소송법을 보면 제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라 규정되여 있고 제196조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제195조와 제196조는 우리사회 과거의 침울했든 권위주의 잔재이고 시대착오적 과거 어두웠든 권위주의 잔재인 검사의 수사 지휘와 검사지휘 또는 감독 상명하복이라는 일본 식민지적 또는 군사독재시대 산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청산하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개정하여 진정 국민을 위하여 수사권도 조정 되여야 합니다.
저의 제안을 많은 국민과 사법피해자들이 보시고 신선한 토론의 주제로 삼아 경찰과 검찰이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수사권을 조정하여 검찰조직이 바로 행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글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 많은 시민단체의 게시판에 퍼 날라주시고 또한 덧 글을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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