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02년 4월, 김대중 집권 당시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역사책을 테이프와 함께 각 20만개 정도를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였고,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자진 복사되어 널리 확산되었으며 이 두 자료는 검찰측 증거자료 30호에 제시돼 있지요?

2. 검찰증거31의 1쪽에는 피고인이 2002.2.27. 조선-동아일보에 “거대한 음모의 실체"라는 제하의 광고를 냈고, 그 내용에는 “김대통령에게 남한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1999.2. 어업협정에 무관심했습니다. 3,000여척의 어선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1999.3.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는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용공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있다고 확인했고, 이어서 시국강연 소책자 “이제는 나서야 한다”에는 “1999.9. 김대중 대통령이 타임지에 말했습니다. ‘식사 때 음식이 남으면 북한 동포들의 얼굴이 떠올라 몹시 괴롭다. 충분히 돕고 싶지만 국민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


1999년 2월. 그는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000여 척의 어선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민들은 슬퍼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이하 1쪽분량 생략)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요?

3. 신한일어업협정 결과 3,000여척의 어선이 남아돌았고, 당시 대통령이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는 표현은 2002.2월부터 계속하신 것이지요?

4. 피고인은 2008.7.13.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김대중: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김대중은 일본과 무슨 뒷일을 벌였을까요?(증136)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김대중 생시에 ‘독도의혹’을 제기했고, 이 내용보다 더 간추려진 요약문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요?

5. 증25(2001.11.11.동아일보)에는 “김대중이 북한에 결핵백신 몽땅 줬다. . .

지난달 10일 약30만명분 지원”이라는 제하에 “북한에 결핵백신을 다주어 국내에는 한 병도 남아 있지 않으며, 결핵연구원은 각 지부에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요지의 내용이 있고 이와 유사한 보도들이 답변서에 제출돼 있지요?

6. 이상의 내용들은 “김대중이 빨갱이”라는 것을 국민에 알려주기 위해 제시한 근거자료이고, 김대중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인 2002년과 김대중 생존시인 2008.에 공개적으로 적시한 내용인데도 김대중은 고소를 하지 않았지요?

7. 김대중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리고 김대중이 생존해 있을 때, 김대중은 피고인이 조선, 동아 등 신문광고와 강연책자 및 테이프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김대중의 반국가적 행위들을 적시한 데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김대중이 사망하고 나서, 과거의 사실들을 샅샅이 알지 못하는 미망인이 즉흥적으로 고소를 한 행위를 놓고 검찰이 새삼스럽게 심층 조사도 해보지 않고 기소한 것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8. 피고인은 1차 답변서 56쪽 중 47쪽을 ‘김대중이 북한을 위해 투쟁하는 간첩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에 집중 할애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들도 1차 답변서에서 75개(증1-75), 2차 답변서에서 9개(증122-129)를 제출했는데 특히 2차답변서의 증124(원간조선 2005.1월호)에는 북한의 대남공작 사령부인 ‘통일전선부’ 전 간부 장혜영의 증언이 있는데,

그 1쪽에는 “우리는 김대중을 수령님의 전사‘라고 불렀다” “김일성은 김대중 집권의 길 열어주려고 박정희 암살명령, 육영수 죽게 했다”
 
“김대중이 송호경에게 지시-김대중이는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주게 돼 있는 사람이니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10억 달러를 내리 먹여” 이런 표현이 들어 있고, 증126-129에는 탈북상좌 김유송의 증언을 중앙선데이 신문이 심층 취재하여 그 증언이 사실임을 밝혀주는 기사가 실렸는데 요악하면 김대중은 1948년부터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며,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내 대북정보요원 4,000여명을 청소하고, 1998년 후반에는 우리가 북한에 길러놓은 고위 간첩 300명의 명단을 북에 넘겨 9-10월에 걸쳐 숙청케 했다는 무서운 증언이 심층 취재되어 있지요?

9. 특히 탈북상좌 김유송은 2001.6.경 청와대 홍보수석 등 40명 정도의 고위직위 자들이 하나원에 찾아와 “북한에서는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김대중은 김일성 1948년부터 길러온 고장간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증122) 김대중 측은 이후 탈북상좌 김유송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지요?

10. 이상의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피고인이 2002.8.16. 동아일보에 낸 광고문(증1)에 집약돼 있으며, 이 내용은 그냥 가볍게 지나칠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인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마디로 “김대중은 김정일에 약점이 단단히 잡혀 김정일의 대리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집약되는 것이며,

이 집약된 2002.8.의 표현은 김대중이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 한 빨갱이”라는 본 사건 n공소장 표현에 비해 더욱 강한 표현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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