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경제 위기가 한창일 때 정부는 주로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BIS 비율을 기준치에 맞추어 은행을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64조원을 투입하다가
2001년에는 100조가 넘었고, 회수율은 20-30% 밖에 안되었다.
그런데 투입한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공적자금으로 높은 이자를 대지급하여 결과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역활을 하였고, 엄청난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과 기업들이 빚을 못갚아 외국으로 헐값에 팔려나갔고, 건설장비 가동율은 37%여서 건설 회사가 줄줄이 부도났고, 부도가 날수록 부도를 방지하겠다며 공적자금을 퍼부었는데, SOC 투자가 거의 전무하여 물류비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100조나 되는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 되었는 데도 효과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자. 먼저 대지급금 문제를 살펴보면 IMF 전에도 이자가 높았지만 1998년에는 BIS 기준을 맞추는 문제나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자율이 거의 20%나 되었다. IMF 전에도 기업들이 많이 쓰러진 원인 중의 하나가 이자율이 높은 때문이었다. IMF 후에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이자율이 20%인 상황에서 이익을 낼 수있는 기업이 드물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익은 고사하고 거의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얽매어 있었다. 이같은 기업 여건으로 보아 이자가 20% 라는 것은 무리였다. 예금자들이 금융 기관에서 20%나 이자를 받다가 금융 기관이 파산하면 아무리 법적인 정비가 안되어서 예금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있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그동안에 과도하게 받았던 이자 만큼은 회수하는 조치가 취해졌어야했다. 이렇게 했으면 대지급금에 들어가는 공적 자금을 줄일수 있었고, 공적자금으로 이자 소득자에게 과도하게 돈을 지급하여 빈부 격차를 더욱 부추기는 일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아무 책임감 없이 높은 이자만 추구하는 행태도 줄어들어 금융 구조 조정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초기에 이렇게 책암 의식을 심어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 계속되는 금융권의 책임의식 결여로 발생하는 부실을 공적자금으로 매우려하는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부실을 매우기 위해 투입되는 공적 자금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IMF 사태이후 공황 상태에서 장기적 과제인 BIS 비율을 들고나와 공황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더 많은 기업들을 도산 상태에 빠져들게 하였고, 이같은 도산의 부담은 금융권으로 넘어가고, 금융권의 부담을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회수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이같은 공황 상태에서 도산하거나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국내 기업이나 금융 기관들이 헐값에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다. 그리고 BIS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관리하는 일을 그 기업을 특성을 아무것도 몰라 문제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킬 수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법관이나 은행가, 비 전문인에게 관리를 맞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실의 규모만 키우고 이같은 부실을 공적 자금으로 메우려하니 공적자금 규모만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 한가지 잘못한 일은 어떤 특정한 분야는 해외 부문도 과잉 공급 상태이고 국내 수요는 정상치 보다 너무 낮아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 부도 위기 상태이어서 수요 정책이 필요한 상태이었는데, 그런데 이같은 수요 정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력을 가진 기업도 도산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부실화 되는 기업을 공적 자금을 투입하겟다고 하니, 공적 자금은 많이 들어가고 이같은 기업은 부실화의 길을 걷고, 국가 전체로 보아도 국가 경쟁력만 떨어지고 일반 국민의 더욱 가중되어진다. 건설업의 예를 간단히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SOC 투자가 미흡하여 물류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가중시켜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지금 현제 건설 장비의 가동율은 37%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SOC 투자는 평년 보다도 적고, 건설 업체들은 줄줄히 도산하고있다. 이와같은 정책의 부제는 건설업 뿐만이 아니다. 공적 자금을 100조나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지도 못하고 금융권 문제도 해결도 못하고,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헐값에 무더기로 넘겼던 것이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주된 원인은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뒤로 코미션을 받아먹고 그러면 공적자금은 주인 없는 돈이 되어 돈을 물쓰듯하는 금융혼란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공적자금은 브레익이 풀린 채 마구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이다. 정권차원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던지를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
214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