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검은 야욕 '이러다 북한은 빈껍데기'
<칼럼>'대문 부서지면 집이 위태롭다'며 '조중일치' 경제 예속화

북 광물자원 개발사업 중국인 싹쓸이…북 감싸기 속내는 속국화김영명 칼럼니스트 (2012.02.02 10:03:39)       춘추전국시대 대국인 진(晋)나라 왕 헌공이 소국인 괵나라를 치기로 결심하고 우(虞)나라에게 “잠시 길을 빌려주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우나라 왕 우공은 많은 선물과 함께 형제로 지내자는 진나라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진나라의 속셈을 의심한 충신 궁지기(宮之奇)가 왕에게 간(諫)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괵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라며 길을 열어주지 말도록 간청했다.

우나라 왕은 "진나라는 우리와 동성(同姓)이다. 어찌 우리를 해칠 것인가?"라며 궁지기의 간언을 물리쳤다. 뇌물에 눈 먼 우공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궁지기는 가족을 이끌고 우나라를 떠났다. 그러면서 말했다.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궁지기의 말대로 진나라는 괵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면서 길을 내줬던 우나라마저 손아귀에 넣고 말았다.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고사성어다.

북한은 중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설명할 때 순망치한이란 고사성어를 자주 끌어댄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중국과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은 ‘순망치한’에다 ‘호파당위’(戶破堂危)라는 말을 하나 더 보탠다. ‘대문이 부서지면 집이 위태롭다’는 뜻이다.

 
◇ 지난 해 5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이 표현에는 뿌리 깊은 중화사상이 깔려있다. 여기에서 ‘입술’과 ‘대문’은 항상 북한이고 중국은 ‘이’(齒)와 ‘집’(堂)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와 집(중국)을 보호하기 위해 입술과 대문(북한)을 이용할 뿐이다.

중국이 순망치한을 외치며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사실을 발표하자 눈물바다가 된 평양 시가지의 모습을 맨 먼저 전 세계에다 알린 선봉장은 중국 CCTV였다.

김정일 사망 발표 직후 중국은 최고지도부 명의의 조전을 통해 신속히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이를 '북한의 선택권 존중'으로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후진타오 주석 등 9명의 상무위원 전원이 조문하는 등 대북 외교에 공을 들였다. ‘순망치한’의 북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중국은 6.25전쟁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싸웠던 한국과도 1992년 8월 24일 수교했다. 올해로 한중 수교 20년을 맞게 되는 두 나라 관계는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선린우호 관계’로 출발했던 두 나라 관계는 지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그러나 약삭빠른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생기면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로 돌아선다. 중국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북한 감싸기로 일관했다. 한반도 평화구축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핵 개발에 중국은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걸핏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 감싸기와 북한의 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한 채 뜨뜻미지근하게 나온 중국의 태도를 보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북한 감싸기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감지덕지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양날 가진 칼춤이다. 북한 비호에 휘둘러지고 있는 칼날이 언제 공격의 칼날로 뒤바뀔지 모른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도는 것은 춘추전국시대 진나라가 괵나라를 치기 위해 우나라에게 길을 내달라며 던져준 선물일 뿐이다. 해양세력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뿐, 진나라가 괵나라를 징벌하고 돌아가는 길에 우나라를 집어삼키고 말았듯, 중국은 언제 북한을 먹어치울지 모른다.

그런 징조는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지난해 10월 26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조선성 성장’이란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방송은 북한의 한 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없다. 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이 남았을 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고 보도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이미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게 됐다. 북한의 무역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83%까지 치솟았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특정국가에 50% 이상 의존한 경우는 1990년 구소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매년 30만∼100만 톤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유 수입은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도 매년 20만 톤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은 연평균 4200만 달러로 불어났다. 그만큼 북한은 중국 없이는 하루도 버텨낼 수 없게 됐다.

북한에 투자되는 해외자본도 90% 이상이 중국 자본이다. 중국은 도로와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하고 대신 채굴권을 얻는 방식으로 북한 지하자원을 쓸어가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25건 가운데 20건을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개발 사업은 대부분 25년에서 50년 장기로 "남북통일이 돼도 북한은 빈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을 중국화한다’는 의미의 ‘중조일치’ 계획이 있다. 중국이 경제협력을 토대로 북한의 전 분야를 중국과 일치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음모한 역사적, 이론적 토대 구축 작업이라면 ‘중조일치’는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실천계획이다.

지난 2004년 중국은 ‘중조일치’로 대표되는 ‘신조선전략’을 수립했다. 비밀리에 작성된 이 전략은 동북3성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중국은 이 ‘신조선전략’을 바탕으로 그 동안 50억 달러의 대북 경제협력 자금을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4월 5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와 협조, 차관 등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선심이나 쓰는 듯 제공하는 원조와 차관을 받아들였다가 정치적 예속의 올가미에 걸려든 나라들의 현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며 자본주의 비난 기사를 실었다.

북한은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이고, 경제적 식민지는 자원식민지에서 출발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런 북한이 중국의 원조와 경제협력을 날름날름 받아먹다 정치적 예속의 올가미에 걸려들고 말았다.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만 나무라는 격’이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북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으로 되지 않는 첩경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북 경제협력 복원이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을 중국으로 넘기지 않고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