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1월에 사무실의 난입으로 인한 범죄행위를 김명기의 고소와 본인은 참고인으로 해남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소인의 관할지검으로 이송하여 주진우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는동안
처음부터 주진우 검사는 고소인에게 합의를 하라고 강요하며, 사건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기에
고소인인 김명기의 청와대 인터넷 민원 접수 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2004년 10월 주진우
검사실에서 피고소인 이재동과 대질조사를 받았으며 10월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하였으나
2005년1월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고소인이 주진우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상황을
묻자 피고소인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범죄행위라도 정당한 행위이면 처벌할 수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며 처벌할 수없다고 말합니다.
법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범죄행위가 어떻게 정당할 수 있으며 무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속 처벌할 수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심을 가지고 공정성을 잃고 합의를 종용하더니 급기야는 대법원판례까지
들먹이며 범죄행위 자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도저히 공직자의 공의와 정직과 책임있는 신뢰의 길을 포기하고 임의적인 사심으로 검사가
아닌 범죄자의 똘마니의 길을 간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없습니다.
주진우 검사의 공직자의 길에 벗어난 임의적인 행위를 조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이루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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