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에서 글을 퍼왓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인해 무너져내린 크레인이 덮치면서 다리가 잘리는 중상을 입은 소방관이 제대로 된 후속지원과 보상을 받지못한채 여태껏 방치되다시피한 것으로 드러나 재난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오히려 재해에 대책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25일 전계환씨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홈페이지 (badkiller.or.kr) 게시판을 통해서 추석연휴 재해현장으로 출동해 불어닥친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던 도중에 무너져 내린 크레인을 지탱하던 콘크리트판이 소방차로 날아들면서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은 부산 남부소방서 광안소방파출소 소속 전영환씨가 실질적인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전 씨에 따르면 부산 남부소방서 광안소방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는 전영환씨는 지난 추석연휴 태풍 매미 피해현장에 출동했을때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약 2톤에 달하는 무게중심추인 콘크리트판이 소방차에 날아들어 다리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여덟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 수술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씨는 앞으로도 서너차례 수술을 더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재해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한 전씨에 대한 사후 지원 및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족들을 애타게 만들고 있다.
전 씨는 "담당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측은 사고 이후 한번도 병원을 방문을 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난지 무려 40일이 지났지만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없다"며 "현재 병원업무를 비롯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서 관계자들은 공상(公傷공무수행중 부상)으로 처리하든지,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크레인 사고의 경우 건물, 차량, 인사사고 등 사고 피해규모에 비해 보험액이 턱없이 모자라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그만 기업에서도 업무중 사고가 발생을 하면 회사가 앞장서서 일을 처리한다. 하물며 나라를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에도, 경황이 없는 환자와 가족이 사후처리에 매달려야 하느냐"고 따졌다.
또 "현재 환자는 앉지도 못하는데다, 노부모 그리고 어린 딸과 아내 등 가족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당시 상황에 대해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해줄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제시 해주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제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문제는 사고 현장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기도 제2권역 소방행정연찬대회연구반 소속 7명의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 직업병의 예방 및 건강관리 방안''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현행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실태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공상처리의 소극성과 보훈처리 미흡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업무수행 도중에 36명이 사망했고, 683명이 부상당했다. 이는2000년말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 23,026명의 3%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직무수행중의 부상에 대해 공식적인 공상처리 보다는 치료비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치료비지원이나 보상수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사례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기관평가때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서 소방서에선 공상처리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의 문제점또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업무의 성격상 소방공무원들의 질병 과로사 안전사고 등이 다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직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공상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복잡한 절차와 인사 불이익 때문에 공상처리를 회피하는 공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방 전문의료기관을 비롯한 공상처리 전담조직 편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고 소방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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