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고 정당한 판교주민들의 생존권 투쟁과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
라 !!


1. 본 위원회는 91년 판교지역 공장 강제철거 반대투쟁 이후 신도시개발로
인해 침해당한 주민들과 사업주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주민단체로 신도시 개발 시행자들에게
판교주민들과 사업주들의 이주와 생계대책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세입자 약 1,500 여 세대, 공장사업주 130 여 명, 무허가집 주민들로 회원 구성이 되
어 있습니다.

2. 본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2003. 11. 11(화요일) 성남시청 앞에서 판교주민들이‘철거전 생계
및 이주대책 수립하라’집회를 마치고 주민대표 5명이 이대엽 성남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시청정문(레일 철문)을 안쪽에서 자물통으로 잠그고 전경들이 시청 출입을 가로막
았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경찰들에게 수 차 확성기를 통해 정당한 시민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행위
의 부당함과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을 흥분시키는것이므로 시장면담을 가로막지 말 것을 경고하였
다.

3. 약 20여분간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자 흥분한 주민들이 시청 정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경들과 밀고 당기다가 레일철문이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후 주민들은 자제력을 발휘하
여 시청 정문을 바로 세우고 곧 귀가하였다.

4. 그러나 2003. 11. 19일 성남중부경찰서 수사2계에서 본 위원회의 임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
부하여 11월 21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불출석시 강제 소환을 운운하고 있다

본 위원회에서 성남시장과의 면담요청은 2002년 5월부터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사항이며 11월 11일
집회 이전에도 이미 서면과 전화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었다.

5. 시장과 시민과의 면담에 경찰이 끼어들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가로막을 권한은 없
다.
판교주민들의 생존권에 관하여 시장과의 대화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
는 행위이다.

더구나 시청의 레일철문이 넘어진 것을 두고 마치 커다란 폭력집회를 한 것처럼 ‘공익건조물파
괴’ ‘업무방해’를 들먹이며 성남 중부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건의 본말이 전도된 것
이다.
오히려 전경차량 6대를 동원하여 시청의 문을 자물통으로 잠그고 그것도 모자라 전경들이 겹겹이
막고 민원인들의 출입을 봉쇄한 경찰이 ‘업무방해’를 한 것이다.

6. 더욱이 2003. 11. 25일 시청 집회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에 판교주민들은 분노하고 경악을
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인 집회를 가로막는 중대한 위헌행위이다.

7. 본 대책위와 판교주민들은 위와 같은 경찰의 월권행위와 본말이 전도된 덮어씌우기 억지 행정
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부경찰서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다. (항의집회 일정은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판교주민의 생존권과 정주권 쟁취를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판교주민대책위원회

http://pankyo.wo.to
(031) 707 - 7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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