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부경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황상철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국인 친구들을 부산 동아대학교 국제교육원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부당한, 적접하지 않은, 기준이 없는 듯한 모호한 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되어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휴학을 하고 중국을 오가며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특히 좋은 중국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족 2명을 이번에 동아대학교로 유학생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서류를 넣었었습니다.
결과는 [사증발급 불가]로 몇 일 전 12월에야 났습니다.
사실 5개월 이상을 기다린 것 또한 약간은 이해가 안되지만 얼마를 기다린 것은 문제가 아니겠지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장에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 했을 것이고 신중을 기해 서류 하나하나를 검토했겠지요.
하지만 결과가 이렇고 나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의 오류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중국과 한국에서 함께 준비했으며 한국에서의 보증인도 믿을 만한 주위 분들로 추천해 세웠으며 그 분들 또한 기꺼히 응해 주셨습니다. 서류상의 문제는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서류가 문제가 없이 진실된 것이라면 통과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문성을 믿었고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위치를 알기에 충분히 적절히 결정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저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것이였습니다.
몇일 전 발표가 난 후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었드랬습니다.
저도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반년을 기다리며 조바심내고 있었기에 적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어이없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분을 참지 못해 무슨 수를 써서든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방문 당시의 처음 목적은 제출된 친구의 서류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담당자께서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일이며 굳이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동아대학교에서 요청을 해 와야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무턱대고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로썬 당연히 돌려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아니 행정상의 절차를 잘 몰라서 무턱대고 찾아간 것은 잘못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 선생님께 돌려받을 수 있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가 마무리 된 후 저는 왜 사증이 발급되지 못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 복합적인 문제 "라며 대답을 꺼리셨고 말 끝을 흐리셨습니다.
무슨 " 복합적인 문제인가?? "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차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해서 약간의 애매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중국인 남자는 곧 한국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하던데 결혼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무슨 소립니까??
한국에 유학와서 좀 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습득해 한국에서의 생활에 무리가 없기 위해 오고자 하는 것인데 다짜고짜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니요??
그 말인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중국인에게 굳이 유학으로 오는 사증을 발급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인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이유로 대고 있었습니다.
[2] " 사증 신청에서 떨어진 경력이 있더군요. "
맞습니다. 일전에 한국행을 계획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거부된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영원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때는 사증까지 나와서 영사관에서 면접까지 봤었습니다 . 근데 면접 때 면접관이 친구에게 중국에 그냥 있지 한국에는 왜 가느냐? 돈은 있느냐? 공부가 아니라 돈벌러 가는 거 아니냐? 는 등의 질문을 했었답니다. 물론 면접관으로써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이지만 그 질문을 하는 면접관의 태도가 문제였죠. 무슨 이상한, 못 볼 사람 대하듯 무시하며 질문하는 태도.
그 태도를 친구는 참을 수가 없어서 성실히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왔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이지요.
잘못은 심양 영사관에 있었습니다.
잘못은 한국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중국인에게 좋지 못한 쪽으로 나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더이상의 확실한 대답은 듣기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서류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서류가 문제가 있는 서류가 되었으며 그렇게 결정하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이번에 동아대학교로 들어왔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모든 서류를 가짜로 꾸며 조선족임에도 한족으로 위장하고 입국해 입국 하자말자 도망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결국 이런 식의 일처리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상하다 싶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결격사유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상한(?? 사실은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것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짤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중국인들의 잘못도 큽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국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동원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떤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번 중국인 학생 유학관계 사증발급에 있어서의 행정은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안일한, 무성의한, 오만한 행정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만들어 제출한 서류들만을 한국의 사무실에서 앉아 사실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100% 전혀 불가능 합니다.
그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발급팀의 관리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제출되는 모든 서류를 100% 진짜처럼 위조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잔고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출신학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종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중국입니다.
그 중국을 상대로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서류의 진의 여부를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얼렁뚱땅 짜르기전법으로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알기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잘 하고 중국인을 잘 아는 중국담당 공무원 한 명을 중국 현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조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서류의 진의 여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은 그것 뿐인듯 싶습니다.
관광가는 것 아니라 제발 비행기 타지 말고 배 타고 기차타고 택시타지 말고 버스타고 다니면서 조국의 명예를 위해 고생하면서 조사하면 한 달 안에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년이 아닙니다. 한 달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개 대학생입니다.
제가 예산을 내 보아도 100만원이면 충분히 그 모든 일을 능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돈 100만원과 한 명의 헌신된 공무원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부조리한 행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극히 부적합한 행정체계를 고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분야를 맡아서 할 공무원 한 사람을 고용할 여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없다면 저는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문직을 쓰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일용직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한 해에도 수십 수백명의 중국인 학생들에게 왜 그런지도 모른채 사증발급이 거부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번처럼 한국인이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철저히 도와서 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상당히 자세히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상당히 많은 구조상의, 행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민간인의 일반 문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해주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곳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왜 그런 식으로 녹봉을 받는 것입니까?
권력을 남용하라고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사람 무시하라고 있는 자리입니까?
힘없는 사람 밀치라고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라도 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한 명의 민원인에게도 최고의 친절을 베풀기 위해,
한 명의 외국인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유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
그 높은 자리를 국가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어 남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까??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명확히 말해 줄 수 없는 그냥 두리뭉실한 일처리는 (지금은) 힘없는 중국인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목. 최전방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일처리는 한국의 일처리입니다.
그곳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방식은 한국의 모든 정부기관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곳의 적법성은 대한민국의 적법성입니다.
그곳의 전문성은 대한민국의 전문성입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고쳐주십시요.
그곳에 계신 분들은 그럴 의도가 없어 보이니 부디 다른 곳에서 고쳐 주십시요.
청와대에선 이 일과 관련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지요.
대통령께선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전 우선 제 친구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짤린 수많은 중국인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내년 1월에도 중국에 들어갈 것인데 한 달간 머무르면서 만날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은 법이 살아 있는 나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이 있습니다.
약간의 의지적 결단만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쳐 주십시요.
어디다 얘기해야 이 일이 고쳐지는 것입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좋은 사람들과 서로 믿고 살고 싶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진실된 공무원이 많아진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얼굴에 거만함이 아니라 안일함이 아니라 성실함과 친절의 미소를 가진 공무원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자기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각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칠려고 달려드는 공무원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이겠지요.
황상철 019-9304-4620
302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