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수꾼이 아니라 법률 장사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린 변호
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기본권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변호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돈벌이로 서민을 착취하는 짓에 눈이 뒤집힌 변호사에 국민들이
분노와 전율을 느끼고 있다.
최고 법률지식인이라는 명예와 권위를 내팽개친채 접견권을
악용해 돈많은 재소자의 옥바라지를 하며 접견만을 전담하는
집사 변호사가 활개치는 판에 건전한 법조문화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어떤 방법으로든 철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수감자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집행유예와 보석을 내세워 거액의
금품을 뜯어내는 파렴치 변호사들때문에 돈만 날리고 성과는
없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은 변호사 비리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사법 정원 1,000명 시대에 접어든 데다
법률시장(로펌)까지 개방될 경우 변호사들의 수임경쟁은 보다
가열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한변협은 변호사 비리를 감싸주며 높은 회비를 거둬
들이는 기관으로 낙인이 찍혀 변호사를 감독할 기관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치인의 30%가 법조인 출신이고 대통령마저 법조인 출신인고로
이런 기득권을 악용한 변호사 비리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이 감시하고 고발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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