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7. 10. 영주지역관리역 관리팀장 행정주사 박00가 업무교육차 정부종합청사에
갔다가 교육종료 후 철도청 총무과에 가서 현금 5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총무과 장00
주임과 인사팀장 행정사무관 김00에게 주었음.

마침 당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철도청 복무관리실태 점검 중이었는데 감사관이
위 장00의 책상위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적발하여 함께 개봉한 결과 현금 50만원이
나왔음.

감사관은 이를 철도청 감사관실에 이첩했고, 철도청 감사관실 감사4팀장 행정사무관 임00
외1명이 7.14.부터 3일간 조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조치건의 형식으로 보고함.


그 조치건의는 다음 인용문대로 입니다.

"철도청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하였으나 다수의 상장 등 정상이 참작되는
영주지역관리역 관리팀장 행정주사 박00 [주의]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처신을 부적절히 한
관리본부 총무과 과원 행정주사 장00 [주의]

금품수수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관리본부 총무과 인사팀장 행정사무관 김00 [불문]

조치 지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결국 철도청 감사관실은 철도청장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추정되는 금품을 주고 받은
공무원들을 겨우 '주의'와 '불문'에 조치할 것을 건의한 것이고, 철도청과
철도청보통징계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인사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는 말단 직원이 사소한 잘못을 해도 징계와 전보를 남발하는 철도청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만 여명이 참가한 이번 파업에 단순가담한 평조합원을
평소에 '찍혔다'는 이유로 파면까지 하는 철도청의 징계방식과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더구나 위 혐의자 3명은 모두 인사담당자로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업무에도 관여하고 있고, 인사, 감사, 상벌, 관리 담당자는 대체로 돌아가며 보직을
맡는 관례가 있습니다.

법규국은 철도청에 위 혐의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 감사원, 청와대에 진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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