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독립?
솔직히 이 말이 너무나 우숩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을 너무나 무시하는말인거 같습니다
경찰은 본질적으로 수사권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영미법계이든 대륙법계이든(문헌참조)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적인 민생치안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까지 검찰이 관여하는
일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독립하는 일은 경찰은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검찰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구요
우선 경찰은 일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현장에 직접출동하는 경찰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일반시민들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사소한 결정하나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고총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부 민생치안에 관련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거라고 생각이 드는 군요
검찰은 내부적으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개혁이라는 말이 큰 사건이 터질때마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적은 한버도 없었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다면 자성의 태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검찰은 인원은 적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실로 거대합니다
형사절차 전체에서 10이라는 권한이 있다면 검찰은
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줌으로써 국민들도 더이상
다가갈수없는 검찰이 아닌 쉽게다가갈수 있는
검찰이 될것 입니다
경찰은 더이상 무식한 집단도 아니고, 더이상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도 아닙니다
그런 구시대의 사고방식을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할 때 입니다
수사권을 넘겨주라는 주장이 있을때마다
시기상조라고 하는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시기상조만을 외치고 있을지...
경찰이 수사권 이양을 요구하는데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지방경찰화라는 것입니다
지방경찰이 된다면 검찰이 우려하는 그런
권력의 중앙집권에 의한 권력의 남용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따라서 민선에 의하여 뽑힌 국민의 대표에게
경찰의 운용이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경찰 수사권은 독립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기상조, 인권침해의 위험등...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권을 넘겨주지않을
상황은 이미 변했습니다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결단과 용기 그리고 개혁을......
313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