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탄. 이용훈 대법원장도 구속수사 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파렴치하고 극단적으로 양심이 불량 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직에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장직에서 당장 끌어내려야 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용훈 같은 범죄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개혁할 길은 요원합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엄중한 처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처벌을 요구하는여론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처벌받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인 좌파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O.제6피고발인들
(1) 이 용 훈
前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선무효소송 사건 피고 측(중앙선거관리위원회)변호인 및
同 무효소송사건 피고 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호인
현 대법원 대법원장
(2) 김 종 훈
전 위 사건 변호인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위 피고발인들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 當選無效訴訟 事件과 市民團體인 主權찾기시민모임에서 提起한 第16代 大統領選擧 選擧無效訴訟 事件의 被告 側 (선관위) 辯護人으로 受任 받아 被告 側 辯論에 當하였던 者들입니다.
한나라당 訴訟事件은 訴提起 46일 만에 訴 取下가 되었고, 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提起한 事件은 재판부 대법관들이 不知 錯誤에 이르러 棄却判決이 내려지도록 誘導하여 終局에 가서는 棄却判決이 났던 것입니다.
그에 앞서 제16대 大統領 노무현 彈劾訴追 事件의 辯護人으로 受任되어 辯論을 한 結果, 憲法裁判所에서 同 事件이 棄却決定이 되어 노무현 씨가 大統領職을 維持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功勞를 認定받아 이용훈 辯護士는 大法院長에 김종훈 辯護士는 大法院長 秘書室長에(2008. 8. 22.사임) 각각 任命을 받아 現任하고 있는 者들로써
被告發人들은 위 2件의 訴訟事件에 대한 辯論書面(答辯書(덧말:답변서))을 作成함에 있어 同 2件의 裁判을 同時에 맡고 있는 대법원 제3부 대법관들을 不知 錯誤케 하여 被告(덧말:피고) 側(덧말:측)이 有利하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를 恣行한 者들입니다.
1. 犯罪事實(덧말:사실)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 최고위 공무원인 재판부 대법관들로 하여금 진실과 다르게 不知. 錯誤케 하여 被告 측 선관위의 不正選擧事實을 隱蔽시키고 棄却判決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가. 전자기계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거짓으로 변론
(1). 개표용으로 사용한 전자기계(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법에 의당히 그 사용 법적근거가 입법되어 있었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대법관 출신 변호인 등 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2). 동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헌법 제75조 및 제114조 제6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규칙을 제정한 것이라고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첨부 45.)
동 제178조 제4항에는 개표 때 개표의 수단 (도구). 개표의 방법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 제178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99조 제3항이 제정되었다고 거짓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나.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했다고 거짓으로 변론
2002. 12. 19.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는데 14시간 41분씩이나 걸리던 개표시간을 불과 3시간 39분으로 개표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산규칙도 삭제하고 투표지 계수기도 참관인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만 사용토록 지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용치 않았는데 계수기를 사용하고 육안으로 확인한 양 거짓으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첨부 28. 42. 42의1-42의 239.)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한 일 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한 후
검열위원석으로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를 넘겨주면 검열석 검열위원들이 이를 다시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 선거관리위장에게 넘겨주면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육안에 의한 검열 *확인을 한 연후에
개표결과를 공표했다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거짓으로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첨부 45. 42. 42의1-42의 239. )
변론대로 개표를 하였다면 물리적으로 3시간 39분에 개표를 마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 변론이었습니다. 이 보다 더 큰 범죄가 무엇이겠습니까?
2. 적용법조
제6피고발인들은 대법관 출신 등 법률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피고 측 변호인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16대 대선은 선거무효이며,
당선무효의 선거였음이 명백하고도 분명하다는 사실과 위 범죄내용과 같은 변론내용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대법관들로 하여금 위에 적시한 범죄사실(내용)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不知 또는 錯誤에 이르게 하여 피고 측 선관위가 有利하게 判決을 내리도록 誘導한 計略과 僞計를 가지고 辯論한 行爲는
형법상 僞計에 該當하며, 僞計에 의하여 國家의 公的事務인 公正한 裁判을 그르치게 하려는 犯意를 갖고 公務執行를 妨害하였으므로 이들의 所爲는 刑法 제137조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에 該當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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